[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주요 재벌그룹들은 주주 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경영자및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의미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분리선출 방식에 의한 감사위원 과반수 선임, 임원 결격요건 명시,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개선과제를 당분간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올해 초 12개 대기업집단 핵심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5개 개선과제를 올해 정기주총에서 정관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는데 GS를 제외한 11개사가 회신한 검토결과를 보면 거버넌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의사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일 ‘12개 대기업 상대 거버넌스 개선과제 제안 관련 회신 결과’라는 논평에서 이들 그룹은 이번 회신에서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개선과제를 정관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로 설명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세이온클라이밋,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 등 제안은 경영권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주주 친화정책이자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주요그룹 핵심계열사들은 이를 회사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고 도입에 부정적이었다고 경개연은 전했다.

다만 이들의 공문에 대한 회신비율은 지난 2022년에는 54.6%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 72.7%, 올해 91.7%로 크게 높아져 개선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1개사 가운데 올해 주주총회에서 거버넌스 개선안 내용을 정관에 일부라도 반영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개연이 제시한 개선과제는 총 5개로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 과반수 선임(포스코홀딩스는 제외) △임원 결격요건 명시 등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Say on Climate(이하 ‘세이온클라이밋’) 도입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 등 주주 친화정책으로 구분된다.

각 사의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한화 등은 검토결과 이들 과제를 정관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다. 작년 CEO 선임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KT는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도입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데 그쳤다.

이번에 처음 회신한 CJ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되어야 할 상황이고, 사회적 합의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된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재벌그룹들은 왜, 거버넌스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 것일까. 이들은 회신에서 분리선임으로 감사위원 과반수 선임 제안에 대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위험 우려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임원 결격요건 신설 또는 강화 제안의 경우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지주, HD한국조선해양, 신세계 등은 기업지배구조헌장 또는 내부규정으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므로 정관 반영의 필요성 없다고 회신했다.

ESG 이슈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SK, 현대차, 포스코홀딩스는 현행법상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현대차, 롯데지주, HD한국조선해양은 허용시 부작용 또는 악용이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현대차와 한화는 가결 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비난가능성 등으로 사실상 강제력으로 작용하므로 부담스럽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는 ‘권고적’ 효력의 효과에 대한 논란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에 대해 현행법 아래서도 권고적 주주제안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ESG 이슈 관련 주주와의 소통 강화 및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에 이 제도이 필요성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 회사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이온클라이밋 제안의 경우 이를 도입하는 대신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등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LG, HD한국조선해양, 신세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거나(롯데지주, 포스코홀딩스), 도입시 부작용이 우려(현대차)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주주총회 보수심의제의 경우 국내 도입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포스코홀딩스, 한화, HD한국조선해양)과 제도의 허용 여부의 불투명(삼성전자, SK, 현대차)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

경개연은 최근 3년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정기주주총회 이후, 지배주주나 경영진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주주 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각사 이사회, 특히 ESG위원회(지속가능위원회) 등에 권고적 주주제안, 세이온클라이밋, Say on Pay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회사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