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위기로 건설사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건설사들이 돈줄이 말라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대응 실패시 이는 국내 건설업계 및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뇌관이 될 전망이어서  PF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국회 양정숙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PF 대출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PF위기는 PF 대출 부실, 보증기반, 단기 자금의 대출 구조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책임과 위험부담을 높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에 나선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한국형 부동산 PF가 자산이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시행사-시공사-대출기관 간 리스크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부실 PF를 공매나 경매를 통해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토지수매제도를 통해 공공택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대안으로 신용보강(보증), 책임 준공 등 건설회사 책임에 대해 일정부분 회계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부동산 시행 법인에 대한 건설회사, 금융회사 자본(지분)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회사 브릿지 론과 본 PF에 대한 차별적 충당금, 수익발생 일정 부분 충당금 설정을 제안했다.

 전북대 경제학과 김하영 교수는  PF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행사 또는 위험자본이 재무위험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상승기에 공급 계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 주택가격사이클을 최대한 평탄화함으로써 재무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시행사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매입할 땅의 가치를 판단할 역량이 부족하고, 부동산, 건설 사업 특성상 리스크 예측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 개입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처음에는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PF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시행사들이 뛰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했고, 2009년 이후 채무보증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까지 합세했다”며 PF 대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택지만큼은 전 국민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택 시장 가격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1부 진양규 부장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대책과 부실PF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