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고시낭인의 방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 등으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한지 16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은 기존 사법시험에서는 없었던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고 법학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의 도입,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방통대 로스쿨) 도입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학계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주요 4대 법학회가 오는 28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자격제도’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들은 “법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중대한 난국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느 부문보다 활발하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었던 법학계는 이제는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깊은 침체에 들어가 있다”며 “후속 연구 인력 또한 자리잡을 터전을 잃어 학문의 명맥마저 끊어질 형편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무엇보다도 법학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들에서 뼈저리게 느낀다”며 “이로 말미암아 법학계의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들은 공동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지향을 강구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어 현행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