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 결정 협의체 구성 제안
교육부는 정원 배정 작업 착수

[논객닷컴= 김동영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들)가 “정부와 의사단체 등과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의대교수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히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선느 안된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시스템 부재”라며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 과 쏠림현상과 지방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해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해결한 적이 있냐”며 “최근 수년에 걸쳐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대교수들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니 전공의와 학생들이 하루빨리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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