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세정의를 위해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해야 하며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핑계로 각종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는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어 56.4조 원에 이르는 역대 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 혜택은 대기업과 고자산가에 편중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기를 살리고 유례없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우선 법인세 하위 구간을 원상복구하고 상위구간을 증세해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가 23.2조 원이나 줄어든 등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복지 지출 축소 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만 재벌 대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받아 불평등은 가중되고 미래세대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이 의견서는 따라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2억원 이하 구간은 1%p,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3%p씩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에게까지 제공되는 과도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인 일명 ‘K칩스법’을 올해 말로 일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지난해 종부세법 적용 대상 축소,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사실상 종부세가 무력화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누락 등 종부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과세 의 경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세제는 조속히 시행하고 나아가 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 등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이 5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은 물론  공제액을 2천만원 또는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관련,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자산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과도한 일괄 공제는 사실상 부의 무상 대물림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일괄공제 수준을 3억 원,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으로 인하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하여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저성장·양극화·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복지지출은 자연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공공사회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가복지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복지부담 확충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