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어서 응능부담 원칙과는 너무가 거리가 멀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자감세를 비롯한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부족을 초래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것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지난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월 23일~2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올해 더욱 본격화 될 전망인데도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 조사를 실하하게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61.8%의 시민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중 매우 부정 43.0%, 부정은 18.8%에 달했다. 많은 시민들이 현 정부가 불공정과세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 폭넓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시민들이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중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으로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도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하여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반대(57.6%)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7.9%가 공감하고, 36.4%의 시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고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