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이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알뜰폰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왔으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파격적인 단말기 할인 혜택을 내세운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으면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을 골자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했다. 이 시행령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위해 단통법 폐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알뜰폰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단말기 보조금은 알뜰폰 가입자들의 발길을 이동통신 3사 쪽으로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간 치열한 번호이동 경쟁아  불붙으면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이 매력을 잃기 때문이다. 

이제 알뜰폰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다. 저렴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자급제폰+알뜰요금제'의 조합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자리잡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의 파격적인 단말기 할인 혜택으로 알뜰폰 시장엔 한파가 예상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생존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알뜰폰 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알뜰폰 활성화와 충돌된다며 정부의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알뜰폰의 성장을 격려해온 정부이고 보면 시장파괴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상가상 정부와 SK텔레콤 간 도매대가 협상이 멈추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에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KT는 최근 3만7000원(선택약정 할인 시 2만7750원)에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3만원대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통상 3만원 초중반대(통신사 자회사 기준)에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멤버십 혜택 등에 비교해 요금이 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에 더해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가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면 알뜰폰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통신요금 경감책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저렴한 요금의 알뜰폰 보급 확대 정책과는 상충된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 서울YMCA는 최근 낸 논평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의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알뜰폰시장의 급속한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