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총선정국에서 민생이 안 보인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복지 공약경쟁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도 누가 더 나쁜 후보와 정당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더 나은 소득보장제도가 갖춰지는데 정치권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체계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 시행 및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은 수요 증가에도 사적책임으로 전가되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돼 열악한 처우에 머물러 국가책임이 실종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 정책을 펴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 처장은 따라서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계획,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사회정책공약 경쟁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