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정기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25일 형사재판중인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견을 철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나 이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모든 임원직을 사임하고 작년에 지급받은 보수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26일 낸 논평에서 한국타이어그룹 조 회장은 현재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 외에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고 이중 한국타이어, 한국프리시즌웍스 이사 임기는 이달 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조 회장이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사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작년 3월 27일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및 이와 관련한 130억원의 배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와 법인차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등 개인비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중 개인비위 혐의의 경우 2020년 11월 최종 확정된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사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조 회장은 작년 3월 7일 구속되어 11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9개월간 수감돼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사직을 사임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등 이사회도 조현범 이사를 해임하라는 각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개연은 그러던 한국타이어가 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조현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나 충분한 조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회장이 단지 등기이사직만 내려놓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되며 아직 임기만료가 되지 않은 한국앤컴퍼니와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의 이사직도 함께 내려놓아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범 회장의 미등기 포함 모든 이사직 사임을 촉구했다.

경개연은 계열사 이사직에 사임하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는데도 과도한 보수를 챙긴 점을 들었다. 조현범 회장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서 급여 10억 9200만원과 상여 20억4800만원 등 총 31억4200만원의 보수로 받았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에서는 급여 16억3800만원, 상여 30억6900만원 등 총 47억 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회사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보수 8억7백만원 보다 5.82배나 많은 과도한 수준이다. 이사회 출석은 각각 한 번인 11.1%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총액은 78억4900만원으로, 지난 2022년 한국타이어(23억4200만원)와 한국앤컴퍼니(35억1300만원)에서 받은 보수 58억5500만원 보다 무려 34%나 더 많았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 등에서는 총수일가의 보수가 특별히 높은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이들 계열사는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설계 및 운영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조 회장은 단순히 오너라는 이유로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자기 배를 잔뜩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잇다.

경개연은 지난해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에서 지급받은 보수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은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사인 조 회장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 분석결과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42.03%를 소유한 조현범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2023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행사 주식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결국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또는 그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대표이사가 조현범 회장의 보수를 결정한 점, 같은 회사 전문경영인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중복)보수가 책정된 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음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조현범 회장의 경우 부당한 보수 수령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며, 이를 결정한 이사들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현범 회장은 타당한 근거 없이 지급받은 2023년분 보수를 스스로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며,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등 이사들은 작년에 조현범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논객닷컴= 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