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닷컴= 이서문 기자]  중소마트들은 다른 경쟁카드사들에 비해 유독 고율의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는 롯데카드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마트협회와 연대 단체들은 롯데카드를 사용거부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일반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인하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마트협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주유소운영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한국편의점네트워크 · 여성소상공자영업협회 · 한국패션리폼중앙회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연대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26일 서울 종로 롯데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카드 보이콧을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지속해서 내려갔지만, 동네 마트 및 슈퍼마켓, 정육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중소상인의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매번 3년마다 소폭 조정되거나 동결되고 심지어는 소폭 상승해 오히려 현행 최고수수료율인 2.3% 근접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규 창업점포 역시 어김없이 최고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각종 마케팅 비용과 판촉 할인행사가 적용되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의 1%대의 실질 수수료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결국 카드사들은 대기업의 마케팅과 판촉 할인행사 비용을 중소상인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십여 년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수수료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내세우고, 실질적인 개선 대안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이런 높은 수수료율을 통해 해마다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8개 카드사의 지난해 결산결과(잠정) 당기순이익은 3조 원에 가깝고 전체 카드 결제실적은 22년에 이어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이미 소매업의 카드 결제율은 전체 매출의 90%를 웃돌아 중소상인 가맹점이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이다. 그러나 나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율 정책으로 인한 부담증가로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를 넘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소비의 확산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수익증대로 지속해서 늘어나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상인들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협상의 여지도 두지 않고 있다고  중소상인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주요카드사 중에서도 롯데카드가 가장 악랄한 수수료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 롯데 카드의 경우 주요 8개 사의 카드사 가운데 가맹점들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소상인들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유통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롯데는 그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SSM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골목상권을 잠식해왔고, 이제는 높은 카드 수수료 이익을 통해 그나마 골목상권을 지탱해온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국마트협회와 연대 단체들은 롯데카드 보이콧을 시작으로 일반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연속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거부하고 자사의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만행을 규탄하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무책임하게 대응해온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부담이 이미 임대료를 뛰어넘은 지 오래라며 금융당국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협상권 보장 등의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