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유지‧장기집권 계획 있었다”, “국조 범위 포함되지 않는 내용”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담당 실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공개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당시 국정원의 댓글은 야권 성향 정치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또는 이적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인터넷 활동을 방관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등의 의견을 클릭한 행위나 댓글 게시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현 주중 대사가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해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권영세 주중 대사는 “NLL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다"라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이어 “그런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면서 “만약 이게 문서가 뒷받침이 된다면 엄청난 얘기”라고 언급했다.
 
권 대사는 또 “원세훈으로 원장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한거지, 그걸 이제, 어떤 경로로 정문헌한테로 갔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집권 전에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대선에서 악용하고 집권 후에도 남재준 원장에 의해 2차례 불법 공개된 시나리오에 기초한다는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 의원의 질의 내용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본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박 의원 질의 내용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 4가지 사항과 무관하지 않다”며 “무엇이 공개될까 두려워서 어떤 질문은 되고 어떤 질문은 안된다는 새누리당 논리는 납득이 안된다”고 맞섰다.
 
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적합하지 않고, 애당초 여야가 합의한 범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면서 공방에 가담하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흥분하면 흥분 할수록 의혹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지금 새누리당이 많이 아프다는 뜻”이라고 대응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범계 의원은 컨틴전시 플랜이고 장기집권 플랜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조사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국정조사 범위에 해당되는 질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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