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내용을 시내버스 등에서 광고하는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이유에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상보육 지원 홍보활동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86조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동영상 광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해 여러 차례 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 1∼4호선 지하철·지하철 출입구, 시 소유 전광판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포스터에는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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