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등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 행사 중 항공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 발표는 조진수 한양대 교수, 김창주 건국대 교수, 최기영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산학위원장인 조진수 교수는 "KAI 방산 비리 의혹으로 방위산업 전체가 위기지만 역대 ADEX 행사 중 가장 많은 관계자와 기자들이 올 정도로 아직 희망이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방위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조진수 교수는 첫 발표에서 "국내기업들에게 방위산업은 수익성도 낮고 비리 때문에 이미지도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방위는 필수공공재이고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방위산업은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교관을 통한 세일즈, 투자가 필요한 방산업체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 등 여러 방법이 많지만 정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창주 건국대 교수는 "항공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 지원과 심의 절차 간소화 등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BASA-IPA 확대 등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ASA-IPA는 미국과 EU가 동등한 수준의 항공 능력을 보유한 외국 정부와 맺는 협정이다. 이것의 확대 적용은 별도의 인증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항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어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고 항공기 개발업체의 기술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며 "업체들도 항공기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최기영 교수는 "기체 결빙 검증을 제외하면 수리온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갔다"며 "수리온이 항공기 인증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며 "무기체계획득 기준 수립에 현실을 반영하고 체계개발종료가 완벽한 항공기의 제작·생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교수들은 정부의 역할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상대국 정부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2인3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 육성을 위해 좀 더 애쓰자는 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