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국수력원자력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노후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이사회 개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 운영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년간 연장 운전을 결정한 상태다. 노후 설비 교체, 안정성 강화에 56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때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공론화도 거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에 투입된 5600억원과 신규 원전 4기 매몰 비용 3100억원 등 87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다”면서 “선거 압승이 탈원전에 대한 국민 찬성으로 해석돼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1조원 탈원전 결정하면서 ‘도둑 이사회’ 연 한수원

세계일보는 “원전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의 긴급 이사회가 ‘날치기’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한수원은 15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 백지화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이를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들에게도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는 종전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 위해 5600억원이 들어갔다. 천지1호기 등 원전 4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6기에는 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과정에서 3400억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한수원의 이번 결정으로 1조원 가까운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공정률 28%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하는 바람에 1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공론화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옳지않다

매일경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2029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도 수명 연장 없이 폐쇄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국내 원전 24기 중 정비 등의 이유로 일시 운영이 중단된 원전은 8기에 달하고 이로 인해 전력구매단가도 치솟았다. 정부는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곧바로 나왔다는 점은 개운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포함한 탈(脫)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는데 선거 압승에 고무돼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성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탈원전 갈등이 재점화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6·13 선거 여당 승리가 '탈원전 면죄부' 준 건 아니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국내 24기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10기가 설계 종료로 폐쇄되고, 추가 건설이 예정된 9기는 백지화된다. 10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일조량이나 좁은 국토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태부족인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183기 중 165기는 아직 가동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경은 “시행 1년을 맞은 탈원전 정책 후유증도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발전 공기업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자 LNG, 신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약 2.5배 높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6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미ㆍ중 무역 보복전은 함께 망하는 길 / 보수 혁신, 말로 하지 말고 당장 행동으로 보여라 / 초기 조치 이행으로 북ㆍ미 간 신뢰 굳혀야

서울신문 = 남북미 3각 핫라인 구축해 비핵화 속도 높여라 /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 무더기 채용비리 기소, 불공정 고리 끊는 계기 돼야

세계일보 = 헌법기관 기관지가 "천안함 北 누명" 운운하는 안보 현실 / 1조원 탈원전 결정하면서 '도둑 이사회' 연 한수원 / 금리 인상에 무역전쟁 '쓰나미'…정부 대책은 뭔가

조선일보 = 미ㆍ북 핫라인 통화,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나와야 / 수사권 조정 앞서 정권 충견 행태 먼저 논의를 / 고용노동부 출신이 경총 부회장 된 것부터 이상했다

중앙일보 = 문정인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 / 딸에게 면접 최고점 준 어느 은행 임원 / 또 늘어난 가계 부채…금리 인상 쓰나미 견딜 수 있나

한겨레 = 임박한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젠 마무리할 때다 / 자유한국당, '사죄 쇼'보다 국회부터 정상화하라 /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경총의 '부회장 사퇴' 압력

한국일보 = 재점화된 미중 무역전쟁, 수출 악영향 차단에 만전을 / '장사정포 후진 배치 논의' 남북 긴장 완화 분기점 삼아야 / 민주, 선거 승리 과대해석 말고 책임과 금도 보여라

매일경제 = 현실이 된 G2 무역전쟁, 수출 패러다임 다시 짤 때다 / 공론화 없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옳지않다 / 고용절벽 막자는 경총 규제완화 리스트, 정부 적극 수용해야

한국경제 = 프랑스의 마크롱式 노동개혁,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 6ㆍ13 선거 여당 승리가 '탈원전 면죄부' 준 건 아니다 /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했다"는 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