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북미 대화 고려한 결정, 선의에 화답하길

[오피니언타임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19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큰 위협으로 여기는 훈련을 중단하며 선의를 보인 것이다.

UFG 연습과 함께 한·미의 3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도 북·미간 비핵화가 논의되는 동안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언론들은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주한미군 감축·철수 등 한·미 동맹 약화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은 비핵화로 선의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미 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에서 미군의 F-22가 이륙하고 있다. ©공군

△한국일보: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한국일보는 “한미 군사 당국이 8월 UFG 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UFG 훈련 중단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중단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는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상응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던 터라 UFG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및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구했던 만큼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북한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다만 북한 태도에 따라 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압박 카드 성격이 강하다. 협상 진행 중인 상황에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의 중단은 상호 신뢰를 쌓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북, UFG 중단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서울신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과 북·미 사이에 최소한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UFG 연습 중단 결정은 한·미 두 나라가 이런 공통 인식 아래 이끌어 낸 결과라고 본다.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약속은 한쪽의 이행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한·미가 UFG 연습의 중단 결정을 내린 만큼 김 위원장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한·미 훈련 중단 발표… 北은 비핵화로 화답하라

세계일보 역시 “훈련 중단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김정은 정권이 큰 위협으로 여기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이에 상응해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선의에 따른 것이다. 한·미가 먼저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은 비핵화 이행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1990년 이래 세 차례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성의를 보이는 척하면서 몰래 핵을 개발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런 북한을 향해 한·미가 제공하는 사실상 마지막 선물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한이 살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훈련 중단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티글리츠ㆍ디턴의 조언 / 서로 발목 잡고 추락하는 한국당의 현실

서울신문 = 북, UFG 중단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 악재에 포위된 한국 경제 탈출구 없나 / 주민 몰래 '라돈 매트리스' 반입한 원안위

세계일보 = 한ㆍ미 훈련 중단 발표…北은 비핵화로 화답하라 / 또 김정은 만난 시진핑, 제재 뒷문 닫고 핵 폐기 설득해야 / 공공기관 평가만 하고 '고비용 저효율' 수술은 왜 안 하나

조선일보 = 김정은ㆍ시진핑 세 번째 만난 날 韓ㆍ美가 한 일 / 원자력도 적폐인가, 전기차ㆍAIㆍ사물인터넷 어떻게 돌리나

중앙일보 = 폼페이오 방북 직전마다 중국 찾는 김정은 위원장 / 고용부, 경총 건의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 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

한겨레 =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기여 하길 /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도 전향적으로 답하라 / 증세 통한 재정 확대로 '소득분배 악화' 대응해야

한국일보 = 한미 UFG 유예…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 문화계 여성 60%가 성폭력 경험…법ㆍ제도적 예방책 마련을

매일경제 =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 김정은에게 더 단호해야 / 원격의료 국내선 막으면서 러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모순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압박이 초래한 소액주주 반발

한국경제 = 곳곳서 느슨해지는 대북제재…'先비핵화' 원칙 어디 갔나 /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 / '금융'인지 '복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서민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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