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대 내에 독립수사단을 설치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국내 사안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의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둔 작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를 진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무사 차원에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들은 “독립수사단은 이런 문건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어느 라인에서 지시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軍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뒀던 작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合搜)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문건은 탄핵찬성 촛불집회는 18차례 연인원 1540만명,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는 15차례 연인원 1280만명이 참가했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혁명" 또는 "내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탄핵선고가 나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군 차원의 대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계엄'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건은 탄핵 심판 직전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실제로는 우려했던 만큼의 혼란과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의 입장에선 비상 계획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쉬쉬한 군 인사들 책임 물어야

한겨레는 “기무사 문건은 5·16 쿠데타부터 시작된 군의 정치개입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국기문란’ 행위에 가깝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 촛불집회를 할 때 기무사는 이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수사단 수사를 통해 문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검토하고, 보고받은 이들을 밝혀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전·현직 군 인사들의 연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민간인 불법사찰 행태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중앙일보는 “군 인권센터가 밝힌 것처럼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 선포를 계획했다면 관련자들은 응당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군의 정치 간여 행위는 반민주적이고 역사의 퇴보다.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이 이달 들어 쟁점화된 것에는 현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기무사 개혁 또는 폐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첫 번째다. 또 ‘재판 거래’라는 명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인사들을 적폐로 규정한 것과 맞물려 이번 사건도 과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우리가 하면 정의’라는 형태의 독선적 정치색을 띠고 적폐몰이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기무사의 반헌법적 행태 뿌리 뽑아야 한다 / 너무 늦은 국회 원구성, 할 일 쌓여 있다 / '디지털성폭력은 인격살인' 엄단 의지 보인 법원

서울신문 = 독립수사단, 계엄 문건 지시자와 보고라인 밝혀내야 / 여야 쟁탈전 법사위원장, '상전' 안 되게 권한 줄여야 / 고혈압 환자에게 신속 고지하고 복제약 성분분석 나서라

세계일보 = 국민연금, '코드' 도입보다 독립성 확보가 더 급하다 / 소통정부에서 脫원전 정책은 왜 공론화 안 붙이나 / '기무사 계엄령' 수사, 진실 밝히되 초가삼간 태우진 말아야

조선일보 = 탄핵 찬반 세력 국가 전복 상황 때 軍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와 원자력학계, 탈원전 놓고 국민 앞에서 토론하라 / 한ㆍ미 軍ㆍ정부 합동 훈련 이렇게 없어지나

중앙일보 = 공시가격 현실화…중산층ㆍ서민 고통 없도록 속도 조절해야 / 기무사의 진실, 정치적 수사로 흘러선 곤란하다 / "투자와 일자리 늘려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한겨레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쉬쉬한 군 인사들 책임 물어야 / 트럼프 '김정은 신뢰' 재확인, 북-미 협상 속도 내야 /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에 몽니 부리나

한국일보 = 초유의 독립수사 받는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대수술하라 / 항공사 허가취소 사안 은폐한 국토부…유착 의혹 조사해야 / 비정규직 차별 줄이고 노조 대표성 높일 현대重 통합노조

매일경제 = 포스트차이나 시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 / 기업 현장 가본 진보학자 출신 중기벤처 장관의 최저임금 苦言 / 무역전쟁 불붙었는데 정부 산업통상 조직은 아직도 정비중

한국경제 =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청와대 답할 때 됐다 / 삼성에 일자리 부탁한 대통령…정부도 여건조성 나서야 / 백두대간에 태양광 금지, 그동안 허가는 어떻게 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