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 308만명 소상공인들이 모인 단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을) 자율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불복 선언’이다.

편의점주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이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명 이하, 서비스업 5명 이하인 업체의 사업주다. 이런 영세업체 상당수가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다. 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을 위해 인상폭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언론들은 “최저임금 논란이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 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조선일보는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간부들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는 구호까지 외쳤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들은 정치인도, 노조원도 아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350만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전과자’가 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결정 D-1, "우릴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

매일경제는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꾸리는 이른바 자영업자들이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국민 생활 일선에서 고용을 책임지는 이들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수익 악화로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올해 16.4% 인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액은 시간당 1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 주장대로 1만790원까지 올리면 실지급액은 1만20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못 이겨 일선에서는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외면만 하니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고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켜 버리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아무리 정책 의도가 선해 봐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면 되레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나를 잡아가라”는 308만 소상공인들의 절규

중앙일보는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행히 그런 인식이 조금 바뀐 듯하다. 이젠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최저임금도 못 줄 한계기업은 망해도 싸다’며 저주를 퍼부을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또한 마찬가지다. 일자리의 5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경제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을 범법자로 몰고, 멀쩡한 일자리마저 걷어차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주요 신문 7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경제성장 전망치 3%선 붕괴, 실물경제 회복 시급하다 / '학생부 개선' 숙의 결과, 대입 공정성 제고 밑거름으로 / 북ㆍ미 정상회담 한 달, '비핵화'하려면 종전선언 필요하다

서울신문 = 다시 2%대 성장, 하반기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 비핵화 담보할 종전선언 우리가 중재 나서야 / 워마드의 도 넘은 혐오, 어떤 차별도 해결 못한다

세계일보 =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서겠나 / '난파선' 경제 위기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 도 넘은 남성 혐오, 성 대결보다 성 평등 지향해야

조선일보 = "나를 잡아가라" 초유의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 / 회담장서 北에 바람 맞은 美, 핵협상도 이런가 / 정말 '내란 음모'라 봤다면 왜 석 달이나 그냥 있었나

중앙일보 = "나를 잡아가라"는 308만 소상공인들의 절규 / 국회에서 아들 국정원 낙방 이유 따졌다는 김병기 의원 / 안철수는 갔지만 국민은 여전히 새정치에 목마르다

한겨레 =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 된 최저임금 논란 / 고의로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 북-미 정상회담 한달, '종전선언' 돌파구 찾아야

한국일보 = 내우외환 한국경제…정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라 / 국회, 경제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입법 지원해야 / 무분별한 혐오 표출로 남성중심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매일경제 = 최저임금 결정 D-1, "우릴 잡아가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 / 기업사관학교로 재탄생할 이병철ㆍ구인회 모교 진주 지수初 / 성장률 2.9%로 내려잡은 韓銀, 이조차 장밋빛 전망 아닌가

한국경제 = 청와대가 독주하면 개각한들 뭐가 달라지겠나 / 일자리 참사 외면하는 '상위 10%' 노조의 무한이기주의 / "알바가 더 벌 지경"…오죽하면 편의점주들이 나섰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