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8680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으나 이 같이 정해졌다.

벌써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재계는 두 자릿수 인상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존폐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드는 건 옳은 방향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충격을 과소평가했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

매일경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과 심야할증을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는 산업 현장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인상폭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그쳤다. 근로자 월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월평균 수익은 200만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중소기업들 역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겹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을과 을’, ‘을과 병’의 ‘약자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안이한 정부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고 자연히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안주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 감원에 나섰고, 그 결과는 고용쇼크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서울신문 역시 “최저임금 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건물주 등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인건비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편의점 개런티 책정방식 개선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각론을 대부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부가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대신 ‘을과 병의 싸움’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대란은 더욱 악화하고, 이는 소득분배 지표의 추가적인 후퇴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7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ㆍ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 / 주춤대는 북ㆍ미 협상, 한국의 '촉진자' 역할 필요하다 / 한국당, "잘못했습니다" 백 번 말하면 뭐하나

서울신문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 미군 유해 송환, 비핵화 불안 걷어내는 계기 돼야 /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세계일보 =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勞만 보고 경제는 안 보나 / 중ㆍ러 방공식별구역 침범하는데 무장해제 속도 낼 땐가 / 기무사 문건이 北서 "치 떨리는 흉계"로 둔갑하는 현실

조선일보 =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비명 외면한 결정 /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 됐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억지 / 비핵화 없이 '종전 선언' 없다고 北에 못 박아야

중앙일보 =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 기상이변을 염두에 둔 비상한 재난 대비 시스템 절실하다 / 여당 원내대표 자격 의심케 한 반기업 발언

한겨레 =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ㆍ국회 사활 걸어라 / 협력사 격려금, '시혜' 아닌 '제 몫 찾기'여야 / '박근혜 국정원' 탈북공작을 현 정부가 왜 감싸나

한국일보 = '을(乙)들의 갈등' 없게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 / 정의당에 지지율 잡힌 한국당, 존폐 앞두고도 이전투구인가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전에 합당한 근거 제시해야

매일경제 =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할 하반기 경제운용 / 최저임금 8350원, 소상공인ㆍ中企 존폐 기로 몰렸다 / 前 정부탓 이어 삼성과 협력업체 편 가르기하는 與 원내대표

한국경제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 "부자증세 매달리다 稅收 55조 날렸다"는 재정학회 지적 / 여당 원내대표의 우려스러운 기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