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내놓으며 올해 성장과 고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9%로, 신규 고용은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각각 낮췄다.

이번 목표 조정은 날로 악화하는 고용 여건과 경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언론들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 실패’와 ‘아직 지켜봐야 한다’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다만 진보·보수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쇼크를 넘을 근본적인 혁신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조선일보는 “정부가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년간 세금 33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거나 투입할 예정인데도 이 모양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추고 투자·소비·수출 등 주요 지표 전망치도 다 내려 잡았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으나, 갑자기 ‘체감 경기와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다. 더 이상 포장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토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실험적 경제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업 활성화라는 정공법 대신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등의 친노동 실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며 ‘세금 고용’까지 주장한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물론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건 시대적 당위다. 정책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나는 후행성도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소득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소득을 이끄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 “그런데도 정책은 온통 ‘소득주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면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 재정을 퍼부어 뒷받침한다. 실제로 부담을 감당해야 할 기업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경제주체는 의욕을 상실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국가 재정이 결딴날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로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매일경제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사정이 급하면 임시변통의 단기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고용쇼크를 넘을 근본적인 해법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구두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매경은 “반도체를 빼면 올해 상반기 기업 설비투자는 뒷걸음질했다. 그러나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고 대대적인 혁신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다. 진정 일자리 정부로 성공하려면 움츠러든 기업의 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대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복지가 필수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4위다. 한국의 조세부담률도 2016년 기준 19.4%로 OECD 평균(25%)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세금을 늘려 열악한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보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확대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한 증세 방안을 찾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7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위해선 과감한 증세가 답이다 / 또 군 헬기 추락사고,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 상임위 나눠먹기ㆍ부적격자 배정, 어처구니없는 국회

서울신문 = '마린온 참사' 원인과 방산비리 여부 철저히 규명하라 /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대북 기조 바꾸나

세계일보 = 하반기 경제, '反시장' 정책 안 바꾸면 백약이 무효 / 트럼프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 바꾼 비핵화 현실 / 北 석탄 선박 국내 수시 입항, 정부 무능인가 고의인가

조선일보 = 정부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기기 / CVID 이어 時限도 포기, 내놓고 선거와 북핵 바꾸는 트럼프 / 野 비대위원장 취임 날 '김영란법 내사' 공개, 치졸하다

중앙일보 = 하반기에도 성장 전략 없이 재정만 풀겠다는 것인가 / 해병대 헬기 사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막아야 / 미묘한 시점의 '김병준 골프 내사' 사실 공개

한겨레 = '마린온 참사', 조기 전력화 과정까지 철저히 밝혀야 /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 극복해야 / '원세훈 사건' 대법관까지 '재판 거래'에 동원했나

한국일보 =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정권 명운 걸어라 / 국산무기 안전성에 또 의문 던지게 한 해병대 헬기 사고 / 차량 내 방치되는 아이 없도록 법ㆍ제도 강화해야

매일경제 = 고용 전망 절반 낮춘 文정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데… / 원격으로 진료부터 조제까지 가능해진 일본이 부럽다 / 대법관에서 시골판사로 내려간 박보영의 아름다운 선택

한국경제 = 경제 살리겠다면, 더 늦기 전에 정책 궤도 수정해야 / "특혜도 차별도 받지 않고 경쟁하고 싶다"는 벤처인의 호소 / "너절… 뻔뻔…" 질책했다는 김정은이 새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