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세월호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원고 학생 가족의 경우 한 가정당 배상액이 6억원대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어떤 경우에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출동한 경비정에만 책임을 물어 아쉽다는 평가다.

한국일보는 “세월호 참사는 남은 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숙제를 남겼다”면서 “그러려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세세히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한국일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안타깝다. 세월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15년 9월이니 재판에만 2년10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크다.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출동한 경비정에만 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가의 막중한 책임 일깨운 세월호 배상 판결

중앙일보는 “법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소속 123정 정장 김경일씨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국가 배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현장 자료를 보면 김씨는 세월호 내부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해경 간부들과의 전화통화로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씨에 대한 유죄(과실치사) 판결을 확정해 그는 3년간 수형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김씨의 과실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이 적절한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서울신문은 “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총체적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사법부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전 정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잘못과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술수들이 지금도 새롭게 드러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관련 진실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의 이유, 책임 소재 규명 등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경제가 좋아서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 남북교류 제도적 보호를 '대못 박기'로 호도하다니

서울신문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 규제혁신 현장 찾은 文 대통령,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 / 폭염차량 아동 사망,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해야

세계일보 = 혈세도 모자라 공공자금까지 쌈짓돈 쓰듯 하나 / 靑 조직 개편과 개각에 앞서 거듭 명심해야 할 것 / 드루킹 특검, 경찰의 방임ㆍ방조 철저히 파헤쳐라

조선일보 = 경제 규모 12배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 높다니 / 한국이 올해 대북 제재 예외 요청한 게 벌써 7건 / 어려우면 국민에 손 벌리고, 고비 넘기면 파업하고

중앙일보 = 가라앉는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 / 국가의 막중한 책임 일깨운 세월호 배상 판결 / 해병대원의 목숨을 헤아리지 않은 청와대의 황당한 논평

한겨레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담긴 '민심' 잘 새겨야 / 반쪽만 인정된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 / 박용만 상의 회장의 '진단과 처방' 경청할 만하다

한국일보 = 국가책임 인정하면서 경비정만 탓한 세월호 배상 '반쪽 판결' / 북미협상 장기전 돌입… 정부, 주도적 개입으로 동력 살려야 / 규제 혁파, 의료기기 분야부터 시동… 갈 길 여전히 멀

매일경제 = 文대통령 혁신성장 행보를 환영한다 /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 경고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거는 기대

서울경제 = "규제개혁 성과없어 무력감 느낀다"는 재계의 하소연 / 카드수수료 낮추자고 결제시스템까지 손대나 / 편의점 한 끼도 부담스럽게 만드는 최저임금 후폭풍

한국경제 = 문희상 의장의 '국회 대수술' 구상 환영한다 /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 요청 수용해야 / '주 52시간'에 국책사업도 지연… 정작 준비 안된 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