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反시장 정책, 성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다.

설비투자가 6% 이상 감소해 2년여 만에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1.3%)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 증가(0.3%)도 1년 반 만에 최저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0.8% 증가에 그쳤다.

언론들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조 정책이 생산·투자·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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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분기 성장률 0.7%는 反시장 정책의 당연한 결과물

세계일보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한 후 올 1분기 1.0%로 살아나는가 싶더니 다시 쪼그라든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도 -1.3%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3%에 그쳤고,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전기 대비 증가율이 1분기 4.4%에서 0.8%로 내려앉았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와 수출이 얼어붙는 마당에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턱이 없다. 소비가 살아날 리도 만무하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 상황은 더 잿빛으로 변한다. 이런 우울한 성적표가 반시장·반기업 정책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중에서도 치명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

조선일보는 “재고가 외환 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불 꺼진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내려갔다. 기업 파산, 법정 관리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은 18년 만의 최악이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 정국 때와 같아졌다. 어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운용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고 놀랄 정도의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불이 나기 전에 비상벨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꺾인 성장세… 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

한국경제는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악화일로다. 주가, 환율까지 덩달아 요동친다. 물가와 실업 관련 지표만 올라간다. 소비심리가 지난 15개월 사이 최악일 만큼 경제주체들의 기대감도 싸늘하게 식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주력 산업 부진, 자영업 몰락 등 내우외환의 악재도 첩첩이 쌓였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 부진한 이유는 내재적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 성장전략이 단단히 고장났다는 신호다.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조 정책은 생산·투자·고용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제체질 개선과 투자활성화는 등한히 한 채 손쉬운 세금 퍼붓기에 골몰한 대가다. 경제만큼은 이념 편향에서 탈피해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길 외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ㆍ공직자 책임 물어야 / 약자의 대변인 노회찬을 보내며 / 대법원에 입성한 '노동변호사' 김선수

서울신문 = 정전협정 65주년 아침에 생각하는 종전선언 / 국토부 뒷북 행정, 오너 갑질에 왜 직원이 희생돼야 하나 / 저성장 위기 규제개혁으로 혁신산업서 돌파구 열어야

세계일보 =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 이게 北의 본색인가 / 2분기 성장률 0.7%는 反시장 정책의 당연한 결과물 / 이주민 서울청장 유임, 국민 눈에 어찌 비치겠나

조선일보 = 北 핵물질 계속 생산 확인, 이게 김정은의 비핵화인가 / 日 최저임금 사상 최대 인상이 260원, 그래도 신중한 일본 /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

중앙일보 =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 이벤트 넘어 결단으로 이어져야 / 경제통계로 확인된 소득주도 성장의 파탄 / 이주민 유임은 유감이다

한겨레 = 노회찬이 우리에게 남긴 것 / '신뢰 위기' 속 취임하는 새 대법관들의 막중한 책임 / 'MB 자원개발', 구조조정 통해 '추가 부실' 막아야

한국일보 = 본질 벗어난 진흙탕 공방, 계엄 문건 진실규명이 먼저다 / 정부의 소신ㆍ책임감 실종이 부른 '스튜어드십 코드' 진통 / 김영란법 무시하는 공직자들…감시ㆍ제재 그물 더 촘촘히 짜야

매일경제 = 급격히 얼어붙은 설비투자, 기업의 야성적 충동 살려야 / IMF까지 나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신중론 / 라오스 댐 참사 긴급 구호 적극적인 지원을

한국경제 = 확 꺾인 성장세…고장 난 정책 더 고집해선 안 된다 / '최저임금 억지'에 임대ㆍ결제시장까지 죽게 생겼다 / 딴지 거는 여당, 오락가락 장관…길 잃은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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