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수입이 더 줄고, 고소득자의 수입이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차이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로 2008년 2분기 이후 최고다.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5배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했으나, 이보다는 기업 투자 의욕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경제: 일자리 쇼크 이은 불평등 쇼크, 소득주도성장의 역습

매일경제는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된 데 이어 소득 분배가 급속히 악화되는 불평등 쇼크가 통계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의도와 정반대되는 고용·분배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반성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소득 양극화 심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계층에 혜택을 주기는커녕 이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이들 소득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최상위계층은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며 분배를 더 악화시켰다. 이제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업 투자 의욕을 살려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정부, 더 벌어진 소득격차 해소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 한다

한국일보는 “소득별 내용 구성도 좋지 않다. 1분위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59만5000원)을 밑도는 현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됐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것인데, 최근의 고용한파가 주로 서민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의 정확한 원인 분석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고령층 가구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을 원인으로 내세웠을 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선 이렇다 할 분석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뚱한 처방전이 나오게 되고,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시퍼렇게 멍이 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소득격차 확대, 정부는 ‘위기감’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겨레는 “정부·여당은 고용난에 이은 소득분배 악화라는 빨간불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배 악화’는 현 정부의 가치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여당으로선 책임감과 함께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이나 이견 분출은 소모전으로 흐를 뿐”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그렇다고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섣불리 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고용난과 분배 악화의 배경에는 경기순환적, 구조적, 정책적 요인이 두루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기존 대책을 재점검하고, 산업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8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중산층으로 확산된 소득분배 악화, 잇따르는 적신호 / 문재인 정부 첫 개각, 국정쇄신 계기로 삼아야 / 민노총 노사정 복귀, 사회적 위상 걸맞은 역할 다해야

서울신문 = 임박한 개각, '협치 정신' 포기해선 안 돼 /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에서 고려할 것들 / 대학 구조조정 추진하되 지역사회ㆍ교육은 활성화해야

세계일보 = 경제정책 난맥상 한눈에 드러낸 2분기 가계동향 / 개각, 국면전환 아닌 정책전환 계기 삼을 때다 / 피할 수 없는 대학 구조조정,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조선일보 = 정부 독선ㆍ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 보훈단체 안보 시위는 감옥, 민노총 폭력 시위는 면책

중앙일보 = 양극화 참사에 "소득주도 성장 필요하다"는 청와대 잠꼬대 / 역대급 태풍에 쌍태풍까지…몰려드는 기후 재앙 / 정책 실패를 재정 확대로 가릴 수 없다

한겨레 = 소득격차 확대, 정부는 '위기감' 갖고 총력 대응해야 / 국방백서 '적' 표현 삭제, 논란 벌일 일 아니다 / 정의당 노동소위 배제는 비겁한 '짬짜미'일 뿐

한국일보 = 정부, 더 벌어진 소득격차 해소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 한다 /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피해 최소화 위한 연착륙 신경 써야 / 국회 노동소위에서 정의당 퇴출한 민주ㆍ한국의 담합 횡포

매일경제 = 일자리 쇼크 이은 불평등 쇼크, 소득주도성장의 역습 / 54조 퍼붓고도 얼어붙은 일자리, 예산확대 능사 아니다 / 원격의료 군ㆍ도서벽지로만 한정하겠다고 시늉만 낸 여당

한국경제 =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다 / 개각보다 정부 정책기조 전환이 더 시급하다 / 코레일ㆍSR 통합은 공론조사 왜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