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집권 2기를 이끌어갈 5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교육·고용노동 등 직무수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장관들이 대거 포함된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뀐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경두 국방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진용으로 2기 국정의 동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반면 경제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바꿔 ‘김동연-장하성’ 체제를 재신임했다.

언론들은 “바꿀 사람 바꾼 개각”이라면서도 “이번 개각을 분위기 쇄신용이 아닌 정책 기조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에 대한 대체적인 평은 예상대로라는 쪽이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이 있던 부처가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1년 넘게 대학입시안을 둘러싸고 책임 회피,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 산업통상부는 기업·통상 정책 부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거친 정책 추진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인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

중앙일보는 “장관 교체가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고, 거기에 맞는 진용으로 정비해야 한다. 정부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더 폭넓은 개각, 추가적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적폐 청산 드라이브와 같은 과거 집착형 국정 운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文정부 2기 내각, 이제 장관들이 책임지고 뛰도록 해야

매일경제는 “이번 개각이 분위기 쇄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2기 내각 발진에 맞춰 각 부 장관들을 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하고 신발 닳도록 뛰게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해 대선 때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나. 청와대에서 매사를 지휘하고 사사건건 교통정리하는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따로 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장관들이 할 일에 청와대가 관여할수록 장관의 존재감은 떨어지고 부처 장악도 어려워진다. 이는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장관들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하도록 하고 업무 능력과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