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문 대통령 친서 전달…남북관계·북미 협상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이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친서에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비핵화·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단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된 것 자체로 이번 방북은 최소한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는 면담 결과를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

언론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는 시간을 끌수록 힘들어질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남·북·미, 종전선언 난제 풀어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특사단은 북측과 이달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고,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특사단은 북한 측에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북·미 워킹그룹을 구성하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비핵화 시간표 제시나 핵시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전선언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절충안이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특사단 방북 이후 北 비핵화 진전이 관건이다

세계일보는 “북핵 문제는 남·북·미·중의 입장이 복잡하게 뒤얽힌 고차방정식이다. 앞으로 관건은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다. 발표됐다가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조기에 성사시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핵 신고 등 관련 일정을 내놓아야 북·미 협상이 촉진되고 남북관계 개선 등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경의선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의 이행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다.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전엔 남북관계 개선보다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사단 방북에서 파악한 북측의 진정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김정은 면담’ 이뤄낸 특사단, 이젠 미국 설득할 때다

한겨레는 “특사단의 임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단 방북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 문제가 미국에도 초미의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특사단 앞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가 첨예하게 대치해온 ‘선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조처’에서 타협점을 찾을 길을 제시했다면, 특사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이 김 위원장에게 남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쪽 의견을 소상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이 면담 결과를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 정부는 북-미 협상의 촉진자로서 이번 방북 결과가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음 과제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월 6일 사설>

경향신문 = '무릎호소' 강서 특수학교 설립은 합의했지만… /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 표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 보유세 강화하되 저소득층 부담 더 큰 구조도 개선 필요

서울신문 = 남ㆍ북ㆍ미, 종전선언 난제 풀어야 / 개운찮은 선례 남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 /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해야

세계일보 = 특사단 방북 이후 北 비핵화 진전이 관건이다 / 反법치 권고 남발하는 경찰 진상조사위, '신적폐' 아닌가 / 商議 회장 '경제 입법' 호소가 국회엔 쇠귀에 경 읽기

조선일보 = 집값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매일 중구난방 / 세금 포퓰리즘의 결과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치 논리로 하지 말라

중앙일보 = 특사단 만나 친서 받은 김정은 … 과감한 비핵화 결단 기대한다 /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도심 재건축ㆍ재개발부터 늘려야 / '용산참사' 과잉진압은 문제지만 폭력시위 면죄부 돼선 안 된다

한겨레 = '김정은 면담' 이뤄낸 특사단, 이젠 미국 설득할 때다 / 공공기관 이전, 면밀한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 / 강서구 특수학교 합의, 이런 방법밖엔 없는 건가

한국일보 = 박용만 회장의 규제혁신 입법 호소… 여야, 무겁게 받아들이라 / 경찰 과잉진압 확인된 용산참사, 책임자 수사 뒤따라야 / 특별법 제정으로 매듭지어야 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매일경제 = 3차 남북 정상회담서 北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뤄야 /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論,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 미래도시 청사진 제시한 '부산 스마트시티'를 주목한다

한국경제 = '다이내믹 코리아' 복원시킬 책무, 누구에게 있는가 / 기업들의 '복합위기' 압축해 보여주는 신용카드업계 / 또 공공기관 일괄 이전 추진, 국민연금 전철 밟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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