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국회가 10일부터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와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자녀가 과거 3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1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7년 이후에만 두 차례 등 총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언론들은 “일 잘하는 장관도 좋지만 그보다는 도덕성이 먼저”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낮춘 기준에도 걸리는 헌재재판관·장관 후보들 자격 없다

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국민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문회도 예외가 아니다. 고위 공직을 맡아 국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까닭이다. 2000년에 도입돼 20년이 다 돼 가는 제도인데도 매번 같은 하자들이 반복돼 후보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뒷목을 잡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이유로 각각 7번, 3번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 기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등 복수의 비리 의혹을 안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내부 정부를 활용한 비상장 주식 거래와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는 정말 안 봐주겠다'더니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전력 등이 줄줄이 문제 되자 작년 11월 새 기준이라며 '7대 배제' 원칙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는 인선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번 정도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그렇다면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이은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공직 배제 기준이 청와대·여당·사법부마다 제각각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기준을 여당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원장이 불법 행위인 위장전입 전력자를 최고 법관 자리에 지명한 것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로남불’은 안 된다

서울신문은 “국회 인사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흠결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도록 청와대가 ‘7대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검증한다면서 자칫 정치 공세로 흘러 자질 검증도 못해 보고 청문회가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후보자들 중에 부동산 투기와 결부된 위장전입이 있다면 국회 검증에 앞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주요하게 평가했더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의원 청문회 불패’라는 비난도 불식시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9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야당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불참 결정 안타깝다 / '메르스 교훈' 무색한 서초구의 감염병센터 설치 반대 / 고위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서울신문 =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로남불'은 안 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집값 폭등 잡아야 / 北의 친서 전달과 저수위 열병식, 美가 화답하라

세계일보 = 본래 취지 벗어난 靑 국민청원 게시판, 이제 수술할 때 됐다 / 스스로 은퇴 선언한 마윈 회장이 부러운 이유 /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코드' 후보 제대로 걸러내라

조선일보 = 국회ㆍ야당을 일렬종대로 김정은 앞 수행단 만들려는 발상 / 위장전입 '2005년 7월 이후는 정말 안 봐주겠다'더니 / 대통령 바로 옆에서 이어지는 경고들이 의미하는 것

중앙일보 = 낮춘 기준에도 걸리는 헌재재판관ㆍ장관 후보들 자격 없다 / 사전조율 없는 동행 초청, 비준 동의 압박용 아닌가 / 전염병 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하는 박원순 시장

한겨레 = 여야,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공 위해 뜻 모으길 / 협력이익 공유 법안, 정기국회 처리 기대한다 / '저출산'을 보는 김성태ㆍ김학용 의원의 뒤처진 인식

한국일보 = 판문점선언 비준, 서둘지 말고 야당 설득에 최선 다해야 / 메르스 초동 대처 적절 평가 속 미비점 드러낸 국가방역체계 / 추가 부동산 대책, 목적 타당해도 선량한 피해자 없게 해야

매일경제 = 2억6천만 인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들 /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그 효력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 과천 그린벨트 수상한 거래, 정보유출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한국경제 = 민간ㆍ나라 빚 10년 새 두 배 … '금융 뇌관' 커지고 있다 /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즉흥 정책이 너무 많다 / 최저임금 지역ㆍ업종별 차등화, 안 된다는 이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