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5개 분야 중심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세금 주도 일자리 정책을 민간·기업 주도로 전환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 의욕을 끌어올릴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챙기기는 다행이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 변화 없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대통령의 투자 격려, 기업 뛰게 할 정책 뒷받침돼야

한국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경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장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 세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분배 개선’을 앞세운 정부 시책들에 의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文대통령

매일경제는 “문 대통령 발언은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고용지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매경은 “정부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입국장 면세점, 해외 송금 등 일부 분야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차량과 숙박공유, 원격의료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반발과 이들 눈치를 보는 정치권, 공무원의 복지부동 탓이다. 이래서는 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챙기기, 정책 전환 없으면 효과 없다

중앙일보 역시 “문 대통령의 기대가 실현되려면 단발성 기업 현장방문을 넘어 과감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지만 시민·노동단체와 일부 강성 여당 의원의 반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민주화 기치 아래 경영권 제한 등 친노조·반기업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기조하에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장밋빛 환상이다. 한때 경제 활력을 잃었던 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이 무기력에서 벗어난 것도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과단성 있는 정책 전환에서 비롯됐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0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제주도, 시민들의 영리병원 불가 결정 받아들여야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시기상조 아닌가 /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잇단 '탈석탄' 선언을 주목한다

서울신문 = 한국당 혁신과 쇄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 고교 무상교육 필요하지만 정치용이라면 곤란해 / 또 터진 외교관 성 비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 '기업 해외탈출' 봇물…그래도 소득주도성장 독선인가 / 남북관계 훈풍 분다고 北 해킹 경계 소홀해선 안 돼 / '벼락치기' 추진 고교 무상교육, 원점서 재검토해야

조선일보 = 정부 "북핵 신고는 뒤로" 핵 폐기 역행으로 간다 / '北 해커, 1조원 탈취 시도' 변함없는 북의 진짜 얼굴 / 文 대통령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 이 당연한 말이 뉴스가 되니

중앙일보 = 핵 리스트 제출 없이 북한 비핵화 진정성 어떻게 확인하나 / 문 대통령의 일자리 챙기기, 정책 전환 없으면 효과 없다 / 한국당, 독한 인적 쇄신만이 살길

한겨레 = 대기업에서 연 '일자리 회의', 상생ㆍ협력으로 이어져야 / 11년 만에 남북이 함께하는 '10ㆍ4선언' 기념식 / 임대사업자 관리 구멍 드러낸 '2살짜리 집주인'

한국일보 = 이번엔 유치원 영어금지 갑작스런 철회, 교육정책 '실험'하나 / 경제ㆍ사회 부총리 국회 동의 의무화하는 '유은혜법' 만들라 / 일자리위, '숫자놀음'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어렵다

매일경제 =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文대통령 / 한국 경제 옥죄는 新3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 준비 없이 1년 앞당기겠다는 고교 무상교육, 과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