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24일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에 공급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낸 것은 그만큼 고용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 강의실의 전등 끄는 게 업무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 산불 등 화재 감시원 같은 단기 알바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언론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은 민간이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지, 세금으로 만드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

조선일보는 “정부가 일자리 종합 대책에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만90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는 일도 없이 '체험'만 하면 월 150만원 정도 주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채용하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를 1000명, 산불 등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며 외국인 불법 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등의 채용 계획도 있다.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대책엔 '혁신 성장'으로 민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옳은 방향이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원격진료, 카풀 같은 신산업 규제 개혁이나 산업 구조조정은 손도 못 대고 '추후 검토' '향후 추진'뿐이다. 수차례 당·정·청 협의를 했다면서도 이익 단체와 노조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일자리 ‘보릿고개’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다

중앙일보는 “일자리를 누가 만드는가.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은 민간이다. 민간 기업 등이 새 사업을 일으키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만드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당장의 고통을 달래는 진통제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기업이 뛰어야 경제 체력이 강해진다. 이미 처방전은 나와 있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경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이 올바른데 왜 위기 상황에서나 내세울 법한 긴급 구호 성격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속 빈 강정’ 대책으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서울신문은 “일자리 대책은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가짜 일자리’라는 야당의 비판이 통할 만하다. 혁신성장은 책임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지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간부터 위협받게 된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2차 대책에서는 생산성도 높일 만한 좀더 과감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0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평양선언 비준 문제, 법적 다툼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의 시금석 될 임종헌 영장심사 /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는 고용난 해결 못해

서울신문 = '속 빈 강정' 대책으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 공정재판 우려 해소해야 / 적반하장 한유총, 정치권도 반성할 몫 크다

세계일보 = 또 혈세 풀어 일자리 땜질… 고용대란 끝이 안 보인다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재가동과 무관하다고 확언할 수 있나 / 교통公 채용의혹을 가짜뉴스로 모는 서울시의 무책임

조선일보 = '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 / 北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 / '허위 정보' 내용도 못 밝히면서 처벌法부터 만든다니

중앙일보 = 소모적 논란 부른 청와대의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 / 일자리 '보릿고개'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다 / 서울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면죄부'아닌 사과부터 해야

한겨레 =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이번엔 꼭 바꿔야 / '가짜뉴스' 대책,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 / 정부 경제대책, 단기처방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국일보 = 구조 개선 알맹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 / 채용비리 국정조사, 민주당 거부할 명분 없다 / 법조인들도 인정한 전관예우, 획기적 근절 대책 내놔야

매일경제 = 노동·규제 개혁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투자대책 / 고용세습 의혹에도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국민 공분 듣고 있나 / 정부는 우리은행 자율경영 약속 철저히 지켜야

한국경제 = 민간기업이라면 '배임' 처벌받을 공기업들의 방만 채용 / 여론 휘둘린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 중단, 경솔했다 / CPTPP 가입 막는 '개방 알레르기' 떨쳐낼 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