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대통령한테 퇴짜 맞은 개편안의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의 주요 이유는 보험료 인상 부담감이다. 복지부가 제안한 네가지 방안 중 세가지는 보험료를 9%에서 최소 12%, 최대 15%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어쩔 수 없는 방안이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봤다.

언론들은 “국민연금을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며 “미래를 위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안 …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최악의 정책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기류에 빠지는 듯하다. 전면 재검토 지시의 주요 이유는 보험료 인상 부담감이다. 복지부가 제안한 네 개 방안 중 세 개는 보험료 인상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의 생각이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결과다. 장기 재정을 추계해 보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냈고, 대통령 보고에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그럼에도 보험료 인상에 거부감을 보인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 탓일 수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소득이 떨어지는 마당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주 지지층인 젊은 층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미래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는다. 복지부 개편안은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했지만, 대통령은 개편안을 퇴짜 놓고, 청와대 대변인은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결국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올린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금은 지금보다 더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속임수거나 마술, 둘 중의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매일경제 역시 “국민연금공단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묘안이 있을 리 없고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더 내든가, 덜 받든가` 혹은 둘 모두를 포함하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의 바람과 현실을 둘 다 충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국민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아도 국민 노후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유일한 제도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분에 비해 많이 가져가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다. 또 어느 사적 연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수익 구조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개혁의 당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에 필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1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국민연금 개혁, 힘들더라도 더는 늦추기 어렵다 /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 모두 나서야 /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 의지 확인한 트럼프

서울신문 = 선거구제 개혁한다면서 의원 늘리기 꼼수 안 돼 /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 /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할 명분 없다

세계일보 = 경제가 이념 프레임에 갇혔다는 김 부총리의 일갈 / 김정은 찬양하고 태영호 겁박해도 경찰은 구경만 한다니 / 靑, 인기 없는 개혁 안 하고 폭탄 돌리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 김정은 찬양조에 태영호 체포조까지 활개, 여기가 서울 맞나 / 靑 '덜 내고 더 받는 연금案' 내놓으라니 마술 부리라는 건가

중앙일보 = 새 경제팀은 시장이 신뢰할 만한 인물로 골라야 한다 / 대북관계 서두르다 오히려 이르지 못할 수도 / 국민연금 개혁안…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 최악의 정책

한겨레 = 국민연금 개혁, 특수직 연금과 연계해 추진하자 / '계엄 문건' 청문회, 정쟁 말고 실체 밝히는 계기로 / 특별재판부 말고 '공정한 재판부' 꾸릴 자신은 있나

한국일보 = 국민연금 개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 예산안 심의 중요하나 위기 타개 위한 경제팀 교체가 먼저다 / 부끄러운 인종차별 현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타파해야

매일경제 =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가 빅딜 대상인가 / 미세먼지 대책 효과 내려면 / 20년 만에 나온 한국계 美연방하원의원

한국경제 =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 끝이 없다 / 국민연금 개편, '국민 눈높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맞춰야 / 文대통령-아베 총리, APEC서 못 만날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