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낸 건 강력한 한·미 동맹의 힘”이라며 북핵 해결과 관련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도 “양국 간 동맹은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맺어진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역사를 보면 당연한 수사가 다르게 들리는 까닭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요즘들어 자주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심각하다.

언론들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빠져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한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비핵화 비관론 돌파하려면 북·미 협상 접점 찾아라

서울신문은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펜스 부통령도 계획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타임스(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은폐’ 보도와 관련해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새 동력을 부여하기를 기대한다. 뉴욕타임스 보도의 요지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고 있고, 이는 지난 6월의 북·미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이 ‘핵 리스트 신고’와 ‘제재 완화’ 등을 놓고 한 치 양보도 없이 물밑 싸움만 벌이는 와중에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여전한 북핵 위협에 더 튼튼히 다져야 할 한·미 동맹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발사 기지를 운영 중이라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하다.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도 많다’고 지적한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완곡하게 말했지만 비핵화를 위해선 제재완화부터 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인 까닭이다. 이럴수록 양측은 흔들림 없는 한·미 간 협력이 북핵 해결의 필요조건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한·미 동맹의 힘’ 강조한 문 대통령,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세계일보는 “국가정보원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그제 국회에서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발하는 단거리 미사일의 타깃은 한국이다. 앞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한국의 심장을 노리는 북의 이중성을 다시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지금 나라 안팎에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반미 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데도 눈감고 있다. 친북·좌파 단체들은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해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찬양한다.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동맹국이 서울 도심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방관한다면 언행 불일치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출발점에 선 사법농단 재판,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 국회 본회의 파행, 여·야·정 '협치 약속' 어디로 갔나 /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시한은 넘겼지만

서울신문 = 비핵화 비관론 돌파하려면 북·미 협상 접점 찾아라 /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 단체관광 금지' 보복할 건가 / 음주운전 이용주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처사

세계일보 = 대체복무 36개월이 징벌적이라면 누가 목숨 바쳐 싸우겠나 / 한·미 동맹의 힘' 강조한 문 대통령,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 "이게 나라냐"고 소리치는 민노총의 적반하장

조선일보 = 美서 "北 핵 사기" 여론 퍼지는데 韓은 '제재 완화' 올인 / 美·日 정부 "원자력은 청정에너지" 선언하고 공동 연구하는데 / 대기업 팔 비틀기로 변질된 '광주형 일자리'

중앙일보 = 분식회계 논란 속 바이오 미래 싹까지 자르면 안 된다 / 여전한 북핵 위협에 더 튼튼히 다져야 할 한·미 동맹 / 백두칭송과 지만원 … 극단은 위험하다

한겨레 = '회계 부정' 뿌리 뽑는 게 진짜 '투자자 보호'다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한 미국 엔지오들 목소리 / 우려스러운 '이수역 폭행사건' 논란

한국일보 = 탄력근로제 확대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취지 유념해야 / 표류하는 국정원법 개정, 여권부터 확고한 의지 보여라 / '협치 약속' 얼마됐다고 또 국회 파행인가

매일경제 = 고용 창출 패러다임 바꿀 '광주형 일자리' 꼭 성공해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지나친 시장개입이다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 이후 남은 과제

한국경제 = 무엇이 청년세대에 좌절과 박탈감을 안기고 있나 / 신산업 의욕 꺾는 회계리스크, 당국이 키우는 것 아닌가 / 경기부양 위한 SOC 투자 확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