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에 해당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전(前) 정권 인사들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헌법상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탄핵 촉구’ 입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탄핵안이 실제 발의되고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언론들은 “법관 대표들의 이날 결의가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단죄하라는 법관들의 선언

경향신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선언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경향은 “법원 내부의 자각과 반성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된 일선 법관들의 공식 대표기구이다. 탄핵으로 헌법 위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들의 양심과 용기,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법관대표회의의 엄중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

한국일보는 “법관 대표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내놓은 사실상의 ‘탄핵 촉구’ 입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의 엄중한 인식과 깊은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사법농단 사태 관련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미온적 대처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사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사법부 불신은 사법농단 사태가 직접 도화선이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장 줄기각 등으로 법원이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더 심화했다. 검찰이 이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도 예고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구성, 법관 탄핵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중앙일보는 “국회에서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판사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사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가 개입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의미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과 헌재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재판’ 사태는 혼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조선일보는 “법관대표회의에선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판사들끼리 고함을 지르고 맞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만큼 판사들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뜻이다. 법원행정처 사태를 거치며 판사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황이다. 앞으로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1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단죄하라는 법관들의 선언 /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재앙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 예산소위 1석 때문에 예산안 심사 표류시키는 국회

서울신문 =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 / 미국은 남북 철도 현장 조사에 융통성 발휘해야 / 다문화 자녀 보호문제 일깨운 인천 중학생 사망 사건

세계일보 = 법관회의 "판사 탄핵 검토"… '만신창이' 사법부 우려스럽다 / 한·미, 워킹그룹 출범 계기로 불협화음 내지 말아야 / 초등생 대상 친북교육, 김정은 답방 반감만 키울 뿐

조선일보 =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 /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중앙일보 = 반도체도 먹구름 … 혁신 없으면 경제는 침몰한다 /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 이재명, 수사 물타기 말고 경찰 배후 권력 안다면 밝혀라

한겨레 = 법관들의 '탄핵' 촉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 노동계, 국민과 눈높이 맞춘 대안 제시도 중요하다 / 삼성물산 특별 감리가 불가피한 이유

한국일보 = 법관대표회의의 엄중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결의 / 정부 '올해 출산율 0명대' 공식화,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 '470조 슈퍼예산'도 여야 정쟁의 볼모로 삼을 셈인가

매일경제 = 양대 노총 몽니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후퇴해선 안돼 / i노믹스 vs J노믹스, 치열하게 논쟁해 보라 / '사법농단' 판사 탄핵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먼저다

한국경제 = "내년 全산업 부진"이라는데 공공부문만 호황이라니 / 획일적 주52시간 부작용,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 기업현실 눈감고 적개심만 부르는 법안, 어쩌자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