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민주노총이 2016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1일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 상황 등을 거론하며 “노동조건의 후퇴와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 성향을 보여 온 현 정부가 노동계의 표적이 된 것은 아이러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 범위 확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대검찰청 등 관공서를 점거해 법을 경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채 거리로 나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서울신문은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친노동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계가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 범위 확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분노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노동계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감정 골 깊어진 勞政, 대화와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한국일보는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수위, 속도가 노동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만큼 전향적이라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부분 자회사 정규직 고용 형태로 이뤄져 차별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졌지만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등으로 효과가 반감됐거나 노동자 실질소득 감소 같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부작용이 노동계 반발을 키운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대화의 문을 걸어잠근 채 실력 과시에만 기대는 노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게 대표적이다. 산업 자생력 확보와 지역 상생모델로 기대를 모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현대·기아차 노조가 결사 반대하는 것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몽니로만 비친다. 이런 구태를 버리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동계 요구의 정당성마저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도 넘은 민노총 몽니, 정부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

세계일보는 “‘촛불 지분’을 내세우는 민노총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거칠고 대담해지는 것도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민노총은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 청사를 8시간 동안 기습점거해 검찰총장이 청사 뒷문으로 출퇴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적극 개입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 이러니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양대 노총의 몽니에 휘둘려 탄력근로제 확대가 후퇴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잇따른 노동계 비판이 양보를 얻어내려는 반짝 엄포에 그쳐선 곤란하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27년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 정치권이 앞장서야 /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대선 공약 뒤집나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30년 만의 진상규명 계기로

서울신문 = 국회 보이콧한 야당, 민생 볼모로 뭘 얻겠다는 건가 /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 /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총 파업인가

세계일보 = 도 넘은 민노총 몽니, 정부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 / 국회 파행 장기화… '470조 슈퍼예산' 벼락치기 심사하나 / '생활적폐' 청산, 청와대가 앞장서 몰아붙일 일인가

조선일보 = 강성 노조 세상인데 '노조 하기 더 편한 나라' 만들겠다니 / 명확한 이유도 없이 '탄핵 판사' 지목 공격, 인민재판 아닌가 / 대선 공약 포퓰리즘이 부추긴 쌀값 이상 급등

중앙일보 = 일자리 정부의 시금석 … 탄력근로제 확대 관철해야 / '판사들 총의'로 포장되는 법원 신주류 세력의 뜻 / 생활적폐 척결, 교통공사 고용비리 엄단으로 시작하길

한겨레 = 사법농단 주범이 '법원 기둥'이라는 탄핵 비판세력 / '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권고를 주목한다 / 카카오 '수익률 10%와 원금 보장' 책임질 수 있나

한국일보 = 법관 탄핵 결의에 블랙리스트 확인, 김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 감정 골 깊어진 勞政, 대화와 타협의 끈 놓지 말아야 / 비정규직 등 약자 보호 정책이 일자리 감소 불러온 역설

매일경제 = 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 누가 지지하겠나 / 이런 식이면 470兆 나라살림 심의 졸속으로 끝날 게 뻔하다 / 투자자 울리는 P2P 대출업체 의무공시 강화하라

한국경제 = "지금 이대로…" 기득권 세력 자인한 양대노총 / "여론 감안해 …" "내면의 양심따라 …" 사법부가 이상하다 / 한미 워킹그룹 출범, 北 비핵화 혼선·잡음 일소 계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