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국 기술로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총 4기)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바라카 원전 운영업체인 나와(Nawah)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UAE 측이 2016년 한국과 나와를 공동설립할 당시 한국전력 등 국내업체와 맺은 54조원 규모의 60년 독점운영권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EDF는 10년간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등을 지원하는 일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소규모 기술 자문 성격이라지만, 가볍게 넘길 게 아니다.

이를 두고 보수 성향 언론들은 “UAE가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 탈(脫)원전 선언 때문이란 주장이 나온다”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출을 기대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靑 ‘원전 외교’ 홍보 무색하게 하는 UAE 원전 난기류

세계일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업체 ‘나와’가 최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원전 운영 지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20년 완공 예정인 바라카 원전은 한국 원전 경쟁력의 대명사다. 설계·공사비만 약 20조원이고, 설계수명(60년) 기간의 유지보수 매출은 54조원에 달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이기도 하다. 이 독점적 기득권이 앞으로 보장될지 알 길이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한전은 계약 의미를 평가절하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단순한 기술 자문 계약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도 계약 분야가 일부에 한정되며 계약액이 1000만달러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큰 둑의 붕괴도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자가당착'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은 '뒤탈' 부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EDF는 70기 넘는 원전 운영을 맡고 있는 세계 최대 업체다. 한국 업체들과 바라카 입찰 때 접전을 벌였고,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에서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 경쟁업체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녹아있는 원자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UAE가 이런 선택을 한 데 대해 ‘탈(脫)원전을 선언한 나라에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할 원전 운영을 장기적,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했을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탈원전 선언을 한 뒤 지난 1년 반 동안 곳곳에서 ‘뒤탈’이 잇따랐다. 흑자 기업이던 한국전력은 적자로 돌아섰고, 부품업체 등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조선일보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우수하다. 오랜 기간 꾸준히 원전을 지으면서 설비가 표준화됐고, 기자재를 싼값에 공급할 수 있고, 부품 호환성이 크고, 실력 있는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OECD 통계를 보면 KW당 한국의 원전 건설비는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의 절반~3분의 1 수준이다. 탈원전이 몇 년만 가도 이 막강한 경쟁력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문 대통령이 최근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때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이것은 사실을 오인했거나 왜곡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국정의 새로운 바람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1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에 담긴 '민심의 경고' 새겨야 / 트럼프 이번엔 자동차 '관세폭탄' 거론, 공멸하자는 건가 / 18년간 지연된 정의, 사법부는 그동안 뭘 했나

서울신문 = 근로정신대 첫 배상 판결, 남은 징용피해 재판 서둘러야 / 민주노총 도 넘은 일탈, 고립무원 '섬' 되고 싶나 /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세계일보 = 지방의회 국민연금 대납 제동, 복지 포퓰리즘 막는 계기로 / 최악 기업환경 놔두고 당근 몇 개로 유턴 기업 늘리겠다니 / 靑 '원전 외교' 홍보 무색하게 하는 UAE 원전 난기류

조선일보 =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 또 김관진 표적 수사, 法 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 / 나사 풀린 靑·정부 행태 어디까지 봐야 하나

중앙일보 =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 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 / "경찰 인사 불공정하다"…경찰 간부의 항명에 담긴 뜻 / 징용 판결 대책, 머뭇거릴 틈이 없다

한겨레 = 아이들 볼모로 '폐원' 위협한 한유총의 적반하장 /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인권 각성'을 촉구한다 / '여성이 맘 놓고 일할 환경' 만들지 못하는 사회

한국일보 =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일깨운 유성기업 사태 / 기업 'U턴', 단기 지원책만으론 활성화 어렵다

매일경제 = 기업 U턴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 유성기업 폭력사태 민노총은 재발방지책 내놔라 / 청년 국민연금 선심성 지원에 제동 건 경기·전남도의회

한국경제 = '복지 포퓰리즘' 폭주…이런 국회 정원 늘려도 되나 / "이러다간 인천공항에 암달러상 활개치게 생겼다" / '자가당착'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은 '뒤탈'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