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공기업 쇄신책 주문하기 앞서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 근절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했다. 그러자 철도 노조는 오 사장을 옹호하며 ‘오 사장 사표 반려’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오 사장이 해고자 복직, 성과급 정상화 등 많은 일을 했다’ ‘광화문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 3주 동안 11건의 열차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승객들의 안전보다는 자신들 이익이 우선이란 비판이 나온다.

언론들은 “코레일의 경우 ‘실세 낙하산’으로 꼽혔던 오 사장을 필두로 조직 곳곳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공기업 수장으로 임명되고 업무 전문성이 없어 노조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노조 천국 만든 사장 사퇴 반대한다는 철도 노조

조선일보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사고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했다. 그러자 철도 노조는 오 사장을 옹호하며 '오 사장 사표 반려'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3주일간 11건이나 열차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노조는 자신들 이익이 머리에 먼저 떠오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코레일은 지금 노조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오 사장은 사실상 노조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 파업으로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여승무원들을 본사 역무직으로 특채했다. 철도 민영화를 주도한 간부를 쫓아내고, SR(수서고속철도 운영 회사)에 코레일 사장을 앉혀 코레일과 통합을 추진하고, 지난달 15일에는 기본급 2.6% 인상과 정원 3064명 증원에도 합의했다. 모두 노조가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그러니 노조가 노조 천국을 만들어준 사장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열차 탈선보다 더 무서운 ‘낙하산 공기업’의 조직 탈선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캠코더’(대선 캠프, 현 정부와의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선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다. 코레일의 경우 ‘실세 낙하산’으로 꼽혔던 오 사장을 필두로 신규 임원 3분의 1이 캠코더로 채워졌다. 캠코더 인사는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직스·코레일테크·코레일관광 등 주요 계열사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최근 잇따랐던 코레일 사고는 이같이 캠코더 인사와 무관치 않다. 명분 없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날수록 경영진은 친(親)노조 경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무 관련성이나 정당성이 없는 만큼 노조가 반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이끌려다니면서 조직이 느슨해져 결국 ‘탈선 경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공기업이 방만 경영으로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코레일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인 또 다른 사고 못 막는다

매일경제는 “코레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공기업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탓이 가장 크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정비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도 작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로 시설물은 2015년 8465㎞에서 지난해 9364㎞로 크게 늘었지만 정비 인력은 매년 찔끔 충원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것이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코레일 사장 사퇴, 공공기관장 인사 반면교사로

서울신문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입이 닳도록 걱정하는 이유가 거창하지 않다.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수장은 본연의 조직 업무에 충실할 역량도 부족하거니와 노조 등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숙명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 보은 인사 관행은 보수, 진보 어느 정권이든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하더라도 낙하산이 갈 데가 있고 결코 가서는 안 될 데가 있다. 안전 관련 공기업이라면 문외한 낙하산은 그 자체로 국민 안전을 거스르는 중대한 도전이다. 코레일과 어금버금하게 위태로운 불씨를 떠안는 낙하산 공기업은 이미 여럿이다. 공기업 조직 쇄신은 낙하산 인사 근절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한 정부라면 더더욱 심각하게 되짚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철도 안전 높이는 계기 삼아야 / 택시기사 분신 부른 카풀 사태, 정부는 여태 뭐했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

서울신문 = 코레일 사장 사퇴, 공공기관장 인사 반면교사로 / 첫 여성 원내사령탑 세운 한국당, 보수 일신해야 /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해답은 조기 비핵화

세계일보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고문헌 증거 단 1점도 없다" / 기업 투자의욕 바닥인데 법인세 징수만 초과 달성했다니 / 남 탓만 하는 무능 낙하산 인사, 오영식뿐이겠는가

조선일보 =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 노조 천국 만든 사장 사퇴 반대한다는 철도 노조 / "평화가 北 인권 가져온다"는 것은 맞는 말인가

중앙일보 = 열차 탈선보다 더 무서운 '낙하산 공기업'의 조직 탈선 / 어깨 무거운 제1야당 원내대표, 국민에 희망을 제시하라 / CEO 절반 "긴축경영"…기업들 어깨 좀 펴게 해줘야

한겨레 =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고의 분식' 면죄부 아니다 / 나경원 새 원내대표, '강경'보다 '신뢰받는 야당'으로 / 사장 교체' 넘어 철도시스템 근본적 전환을

한국일보 = 나경원 새 원내대표, 한국당을 합리적 야당으로 혁신하라 / 경찰 결론 뒤집은 검찰의 '혜경궁 김씨' 의혹 무혐의 / 불량 선로전환기 위로 국민 불안 태우고 달리는 KTX

매일경제 = 코레일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인 또 다른 사고 못 막는다 / 洪부총리 기업현장 목소리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포퓰리즘 입법 견제 제대로 하라

한국경제 = 기업 활력ㆍ투자의욕 저하 요인, 더 찾아낼 게 뭐 있나 / "철도를 공기업에 맡겨야 안전하다"던 사람들 어디 갔나 / 국회의원 정원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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