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선거제도 변경안에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제도가 만드는 사표(死票)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여야는 330석(10% 증원) 이내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시뮬레이션에 따라 400석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국회는 거의 혐오 대상이 돼 있는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그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언론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개악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연동형 비례제’ 합의 여야, 유연함과 속도로 성과 내라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 방안이 큰 산을 넘었다. 단식 투쟁까지 동원한 소수 야 3당의 요구와 여론의 압박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수용한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야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큰 틀엔 합의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터질지 모른다. 합의문 자체도 애매한 구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주말 여야 5당이 전격 도출한 합의는 정치개혁 특위의 시한을 연장해 연동형 도입을 위한 구체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검토대상에 비례대표 의석 및 비례·지역구 비율 조정을 포함한 의원 정수 10%내 확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연동형 도입을 위한 논의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의원 밥그릇 늘리면 선거제 개혁 아니라 개악

세계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소선거구제로 뽑은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을 더한 현행 방식에 비해 유권자의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거대 양당 중심의 극한 대립으로 점철됐던 우리 정치 문화에 일대 혁신이 가능해진다. 여러 정당이 난립할 수 있어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잘 보장할 수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도 주요국의 의원보다 많은 편이다. 20대 국회의원의 1인당 국민 수는 17만명이다. 미국 하원은 의원 1인당 75만명, 일본 중의원의 경우 27만명인 걸 보면 의원을 늘릴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

조선일보는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여야는 330석(10% 증원) 이내 확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시뮬레이션에 따라 400석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국회는 거의 혐오 대상이 돼 있는데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그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방법이 없지는 않다. 의원의 특권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다시 바꿀 수 없도록 법제화하면 국민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스웨덴·덴마크 등 유럽 의회는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비서가 있다. 유럽 의원들은 사무실도 하나를 반으로 나눠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우리 국민은 한국 의원들이 왜 유럽 선진국 의원보다 더 많은 세비, 과도한 보좌진, 번쩍이는 고급 차, 넓은 사무실을 누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부터 전부 폐지한 후 이를 입법화로 못 박은 뒤에 의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다행스러운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 중요한 건 이행이다 / 삼성과 같은 분식회계인데 경남제약만 상장폐지하나 / 또 컵라면 유품, 비정규직 죽음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

서울신문 = 1월 선거구제 개편 약속, 거대 양당 반드시 지켜라 / 한국당 인적쇄신, 책임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되어야 / 기초연금만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 후세에 가혹하다

세계일보 = 의원 밥그릇 늘리면 선거제 개혁 아니라 개악 / 靑 우윤근 비리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 진상 밝혀야 / 녹색 우등생'에서 '기후 악당'으로 전락한 국가 위상

조선일보 = "미꾸라지 한 마리"라니 靑이 할 말인가 / 한국당 인적 쇄신, 보수 재건 마지막 기회 / 의원 특권 폐지' 입법 후 '연동형 의원 증원' 논의해야

중앙일보 = 정치골간 바꿀 연동형비례제, 여야 사심 버려야 성공한다 / 특감반 사태, '미꾸라지'로 몰아 덮을 일 아니다 / 한국당 인적 쇄신 결단, 혁신의 신호탄 돼야

한겨레 = '연동형 비례제' 5당 합의, 이번엔 꼭 결실 맺길 / 소리만 클 뿐 내실 없는 자유한국당 인적쇄신 / '3ㆍ1혁명'으로 명칭 변경, 추진해볼 만하다

한국일보 = '연동형 비례제' 합의 여야, 유연함과 속도로 성과 내라 / 靑 전 특감반원 폭로, 재조사로 한 점 의혹 없게 해야 / "대기업 기 살리기는 과거 회귀"라는 공정위원장의 인식

매일경제 = 최저임금 2차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 선거제 개혁, 고비용ㆍ저효율 정치의 사슬 끊는 계기 돼야 /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의 소통 리더십

한국경제 = "지주회사에 규제 아닌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 존재이유 묻게 하는 서울시ㆍ경기도 '거수기 의회' / 택시월급제, 세금 넣어 준공무원 만드는 식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