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논객]

“분양위주, 건설사 위주의 신도시 정책은 실패했다. 판교 광교 등 2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토건 정책을 재탕했다”

경실련이 어제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논평입니다.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이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 왔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도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됐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돼서는”며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등이 밝힌 것처럼 집값 소유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기준 4억 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한 결과,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하고 있는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 2010년 침체->다시 상승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도시 정책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 서울 집값 역시 잡힐 리 만무하다. 2시 신도시 공급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은 올랐으며, 2010년 잠시 하락한 뒤 다시 급등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와 같은 공급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과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사실상 주거안정책이 아닌 토건경기 부양대책이다”

경실련은 “분양 위주, 건설사 위주의 기존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는 오히려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