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은 현 최저임금위원회 단일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결국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나 경제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소홀히한 채 정부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곤 했다.

언론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구간설정위 전문가를 선정할 때 중립성을 담보하는 등 객관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골자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를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각계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신설하는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결정위에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도 참여시킨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결정한 32회 가운데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것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한 25회 중에서도 노사가 다 참석한 표결은 8회뿐이었으니 정상적인 결정구조라고는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고용 참사가 일어난 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한몫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개편안은 기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말만 ‘공익’이지, 실제는 정부에 휘둘려 ‘대변자’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도 결국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가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일단 인정할만하다”고 봤다.

중앙은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책임이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명목상으로만 2년 사이 30%가까이 오른데다 주휴수당 강제까지 겹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는 빈사 상태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 의지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 불식해야 할 최임위 이원화

한국일보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인 구간설정위원이 노사 어느 쪽 추천인지에 따라 비중을 두는 결정 기준 지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구간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자칫 노사 제시 인상률이 80%까지 격차가 났던 과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다.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처럼 최저임금 도입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경제지표를 포함시킨게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등 경영계가 주장해온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임금 상승의 충격이 업종별로 다르고 물가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년 전 최저임금위 TF의 결론처럼 이런 차등이 ‘저임 업종’ ‘저임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나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현 단계에서의 도입은 섣부르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1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한ㆍ일 갈등,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취약계층 삶 나아질까 / 일부 반발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서울신문 = 최저임금 결정, 합리적 인상 구간 설정이 관건이다 / 북ㆍ미 2차 정상회담, 판문점이 최적지다 / 납득하기 어려운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카페 만남

세계일보 =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근본적 해법 아니다 / 가시화하는 2차 북ㆍ미 정상회담, 핵폐기 실질 진전 있어야 /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靑 행정관의 위세

조선일보 = 두 달 변호사 靑 행정관 육참총장 호출과 기밀 분실, 나라가 코미디 / 망명 조성길 北 대사 가족 '고립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 / 최저임금 문제, 대선 공약 때문이지 결정 방식 탓인가

중앙일보 =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이다 / 세금 59억원 쓰고 116만원 효과 본 서울페이

한겨레 =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사회적 갈등 줄이는 계기로 / '구인장 발부' 전두환씨 마지막 속죄 기회 잃지 말길 / 어느 택배노동자 죽음에 드리운 장시간 노동의 현실

한국일보 =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란 불식해야 할 최임위 이원화 / 대통령 신년 회견, 소통ㆍ성과ㆍ기강 3대 처방 담아야 /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靑행정관의 위세, 이게 정상인가

매일경제 = 규제ㆍ임금 걱정 더 큰 한국 CEO, 中ㆍ日 기업 이길 수 있겠나 / 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회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 민생경제 협치 채널만이라도 상시 가동해야

한국경제 = "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 / 최저임금 개편, '정치중립적 인상 공식'부터 만들어야 / 이번엔 EU가 세이프가드 발동…통상당국은 뭐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