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중국 책임 인정하도록 외교적 대응, 미세먼지 연구·산업 제재 통해 줄여나가야

[오피니언타임스] 새해 초부터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재앙’이 지난 주말부터 며칠째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다. 14일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는 지난해 3월의 역대 최고 기록(99㎍/m³)을 넘어 122㎍까지 치솟았다. 2015년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농도가 가장 짙었다.

노약자는 물론이고 성인들조차 숨쉬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대기가 지속되면 노약자들의 ‘미세먼지 참사’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세먼지는 건강 문제일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에 타격을 주는 절박한 민생 문제이기도 하다.

언론들은 “국내의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크지만, 정부의 ‘비상 저감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해 중국과 협상하고,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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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중국 책임 인정하도록 미세먼지 국제 공동연구 확대해야

한국일보는 “며칠째 숨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이어졌음에도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11일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대기가 정체한 가운데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먼지가 합쳐지면서 계속 축적된 데다, 습도가 높고 안개까지 발생하면서 먼지가 지표 가까이 가라앉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말 중국 환경생태부 대변인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중국 책임을 부인해 논란이 됐다. 우리 국민들이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는 와중에 미세먼지를 쏟아내는 당사국이 대책은커녕 책임을 부인해 가슴을 더 답답하게 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국제적 다툼을 해결할 묘책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세계일보는 “국내의 대기환경은 중국에서 유입된 공기질에 크게 좌우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이고, 오염이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60~80%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반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까닭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점에서 최근 국립기상과학원이 내놓은 ‘2018 서해 상 대기 질 입체관측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상청 기상항공기가 서해 600m 상공에서 건너오는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측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염 유입 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중국 당국에 당당하게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초미세먼지 재앙…외교·산업 측면 ‘총체적 대책’ 새로 짜야

중앙일보는 “정부는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미세먼지가 대체로 호전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으로 미세먼지는 오히려 나빠질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 경유차가 계속 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 발전이 더 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휴전 중인 미·중 무역 분쟁이 복병이다. 미국이 중국내 수출기업을 제재하면 성장률 하락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방출이 늘어날 것이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국내에서도 수십년간 진행된 공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반짝 노력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노후 경유차를 과감하게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획기적 노력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임기 중에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새롭고도 총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할 때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1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송영길의 '신한울 원전 검토' 발언, 소모적 논쟁 안된다 / 뒤늦게 닻 올린 5ㆍ18조사위, 진실 온전히 밝혀야 / 체육계 미투 확산, '침묵의 카르텔' 뿌리 뽑는 계기로

서울신문 = '철새 정치' 막고, 신인 키우는 정치문화 확산되길 /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직접 만나 설득하라 / '케어'의 안락사 논란, 동물생명 경시 문화 돌아봐야

세계일보 = 전국 뒤덮은 미세먼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 美 북핵협상 전략 변화 조짐…정부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 정부는 일방적 정책 홍보보다 민심 경청에 전념하길

조선일보 = 중국 절반만 따라갔어도 미세 먼지 해결됐다 / 탈원전도 미세 먼지 악화시키는 방향 아닌가 / 美는 "미국민 안전 우선"이라는데 한국민 안전은 누가 챙기나

중앙일보 = 초미세먼지 재앙…외교ㆍ산업 측면 '총체적 대책' 새로 짜야 /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 공론화 않는가 / 체육계 미투…대한체육회 '침묵의 카르텔' 깨라

한겨레 = 자유한국당, '5ㆍ18 진실규명' 훼방 놓겠다는 건가 / 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라 / '반려인 1천만 시대' 걸맞은 윤리ㆍ시스템 시급하다

한국일보 = 北 ICBM 우선 폐기 '스몰 딜',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여야 / 한국당 입당 황교안, 나라ㆍ국민 운운보다 '고해성사'가 먼저다 / 중국 책임 인정하도록 미세먼지 국제 공동연구 확대해야

매일경제 = 文대통령, 오늘 경제인 간담회서 '쓴소리'도 요청해야 / 공정위 인수ㆍ합병 규제 확 푸는 게 옳다 /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한국경제 = "궁극 목표는 美국민 안전"…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나 / "올해 좋아질 업종이 하나도 없다"는 경고 / 툭하면 행정조사권 발동, 이런 게 '정부 적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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