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경제’란 무공해 수소발전 기술을 축으로 자동차와 발전 등 주요 산업기반을 수소전기 생태계로 재편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현재 2000대인 수소차 누적생산량을 620만대로,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도 전국 1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도 원전 15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15GW까지 확대한다. 2040년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언론들은 “문제는 추진력”이라며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일본보다 2년 늦게 시동 건 수소경제, 갈 길 바쁘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수소차와 수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로 2040년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매경은 “우리는 일본보다 2년 늦게 시동을 걸었으니 갈 길이 바쁘다. 현재 법·제도적 기반뿐 아니라 부품·소재 기술력, 산업 생태계 등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충전소,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제로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고 있다. 수소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산업 혁신과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

한국일보는 “수소경제가 향후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여지도 크다. 발전용 수소 생산산업, 수소 유통, 선박ㆍ열차ㆍ건설기계 가동 에너지의 수소전지 대체 산업 등에서 기대되는 생산ㆍ고용 유발 효과가 막대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할 여지가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문제는 추진력이다. 정부는 2005년에도 이미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하나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거미줄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수소차 생산량이 당초 목표의 10분의 1인 2000대에 머문 배경이다. 규제와 편견, 자동차 생산 공정과 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이해갈등 같은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 로드맵 역시 백일몽으로 전락할 위험이 없지 않다. 뚝심 있는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호 경제’ 재탕돼선 안 된다

세계일보는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래 교통수단 경쟁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간에 승패가 결론 나지 않았다. 세계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전기차조차 높은 가격과 인프라 부족 탓에 대중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기차 활성화를 중시했는데 이번엔 수소차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의 무게중심까지 옮겨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각에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몰이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소경제가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치밀한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간접고용 350만 '김용균들' 노동권 보장 시급하다 / 71년 만의 수형인 무죄 인정, 온전한 4ㆍ3해결로 이어져야 / 알츠하이머라며 골프 치는 전두환, 국민 우롱 말라

서울신문 = 전략적 투자로 수소경제 선도국 지위 확보하자 / '엘리트 체육' 포기할 각오로 체육계 미투 해결해야 / 김영철 방미, 비핵화와 상응조치 가시화돼야

세계일보 = 국회 파견 판사가 '로비 창구', 사법독립 말할 자격 있나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구호 경제' 재탕돼선 안 된다 / 기업 59%만 정규직 채용 계획…일자리 대책 면밀히 짜야

조선일보 = 목포 건물 15채, '손혜원 타운' 의혹 문제없다는 여당 / 연일 "기업과 소통" 행사, 정책은 변함없이 일방통행 / 靑의 '영장 없는 휴대폰 감찰'은 위험한 人權 침해

중앙일보 =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우리는 나랏돈 퍼주는 영업사원이었다" /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어물쩍 넘길 일인가 / 2000대를 2만 대라며 수소차 숫자조차 파악 못한 기재부

한겨레 = 김영철 '워싱턴행', 2차 북-미 정상회담 물꼬 트길 / 70년 만의 '제주 4ㆍ3' 무죄, 이젠 특별법 속도 내야 / 재판정 대신 골프장 오간 전직 대통령의 '몰염치'

한국일보 = 민원ㆍ로비창구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 전면 재검토해야 / 산업 혁신과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 / '엘리트 체육' 개선 없는 체육계 성폭력 대책, 공염불이다

매일경제 = 일본보다 2년 늦게 시동 건 수소경제, 갈 길 바쁘다 /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더 절박하게 들어라 / 손혜원ㆍ서영교 파문, 이러려고 김영란법서 '이해충돌 방지' 뺐나

한국경제 = '예타' 도입 취지,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닌가 / '北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 정부가 분명히 할 때 됐다 / '야합 통로' 의심받는 판사 파견, 이참에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