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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 촉구570여 시민단체와 원내외 7개 정당, 공동 기자회견
논객닷컴 | 승인 2019.01.24 10:59

[논객닷컴]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홈피 캡쳐

‘공동행동’과 이들 정당은 “‘1월 내 합의처리’라는 5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의 연동수준을 낮춘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개혁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당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두당 모두 진정성있는 진일보된 안을 갖고 나와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1월 28일 오후 2시를 기해 <72시간 비상행동>을 선포,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농성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 <72시간 말모이>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바른미래당 정운천, 김삼화, 이찬열,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최경환 의원,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등 1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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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내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게 있다.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협상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공당간의 합의를 아무런 설명 없이 스스로 깨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관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며, 국회를 민심그대로 구성해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불신을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만드는 길이라는 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있다.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한다.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진정성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1월 2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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