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네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이해가 갈리는 사회적 의제들을 각 경제주체가 참여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자는 기구인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이나 참여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언론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논의의 틀이 갖춰졌으면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라며 “스스로의 이익에만 몰두하면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끝내 무산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한겨레는 “민주노총이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다른 주체도 많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에서 이뤄질 논의와 합의가 힘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간곡히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유야 어떻든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는 듯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사회적 대화가 만능일 순 없겠지만 노동 현안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 사회에 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지 다시 한번 경제 주체들의 깊은 고민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한다

매일경제는 “민노총이 조합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 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불가피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총파업 같은 극한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 양극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대기업 노조에 속하지 못하는 중·하층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 연대를 추구한다면 조합원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이들의 고충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 우리 사회의 섬 될건가

서울신문은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논의의 틀이 갖춰졌으면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나들고, 한은이 올해 성장률도 당초 2.7%에서 2.6%로 내려잡는 등 경제전망도 어두운 판에 논의의 장에는 들어오지 않은 채 밖에서 집회 등 물리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민주노총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서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가뜩이나 ‘광주형 일자리’ 참여에 부정적인 현대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만 감싸고 돌고,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챙기려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고 해서 ‘귀족노조’라느니 ‘갑질노조’라는 지탄을 받는 민주노총이다. 오죽하면 청와대 등에서 민주노총은 약자가 아니라고 했겠는가. 이래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긴 안목으로 보면 조합원의 이익도 챙길 수 없다. 조합원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민주노총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한ㆍ일관계 악화일로인데 시정연설에서 한국 외면한 아베 / 이참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자 / 독일 석탄발전 완전 중단 결정이 의미하는 것

서울신문 = 경사노위 불참 민주노총, 우리 사회의 섬 될건가 / 한ㆍ일, 갈등 확산 행위 중단해야 / 국회는 헌법정신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라

세계일보 =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사회적 책임 외면 말아야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국민 혈세 그런 식으로 쓰나 / 취업 위해 기밀 유출한 공군 대령, 도 넘은 軍 기강해이

조선일보 = 사립대 수십 곳 무너질 판인데 대선 공약 '한전공대'라니 / 靑 보좌관 "50ㆍ60대 댓글, 등산 말고 동남아 가라" /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중앙일보 = 총선용 인기영합 의심받는 '예타 면제' 강행할 건가 / "헬조선 탓 말고 해외 가라"…정책 책임자가 할 말인가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보훈처의 보은 인사

한겨레 = 끝내 무산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 정당 후진성 드러낸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 논란 / 최악의 한-일 관계 '의도적 방치'하는 무책임한 아베

한국일보 = '이해충돌', 언제까지 '편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출 텐가 / 미투 1년, 그녀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도 아직 갈 길 멀다 / '깡통전세 경고음' 확산, 서민 피해 없게 선제적 조치해야

매일경제 = 마주 보고 달리는 한일, 두 정상이 통화라도 해야 /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생각한다 / 확산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적 구멍 메워라

한국경제 = 미래 아닌 '지금 당장'에 발목잡힌 사회로 가고 있다 / 은행 간 경쟁 활성화되면 압력 안 넣어도 금리 내려간다 / "중국 웹툰보다 불법 콘텐츠 도용이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