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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파문 이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차기태 | 승인 2011.10.17 23:09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물러섰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퇴임후 사저를 두기로 하고 계약까지 마쳤으나, 포기하고 애초에 갖고 있던 논현동 집으로 가기로 했다. 대통령이 퇴임 후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만,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거나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백지화하기로 했으니 문제가 깨끗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기대할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를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17일에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처가 감정가액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감정평가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두 곳의 감정평가 평균액(17억3212만원)보다 6억1212만원이나 싼 11억2천만원에 땅을 샀고, 경호처는 감정평가 결과(25억1481만원)보다 17억6519만원이나 비싼 42억8천만원에 샀다.
 
 이런 평가결과도 청와대 의뢰에 의한 것이다. 시형씨는 감정가의 64%로 땅을 싸게 산 반면, 경호실은 170%의 비싼 값에 사들인 셈이다. 청와대의 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감정평가 결과만을 놓고 보면 청와대가 거액의 국고를 들여 아들 시형씨에게 비싼 땅을 사준 셈이 된다.
경호실에 땅을 살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 40억원도 넘어섰다. 경호실이 초과액 2억8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배임을 저질렀고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가 백지화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한번 저지른 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백지화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향후 진상규명와 책임추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명의신탁 의혹을 비롯해 이밖에도 많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걱정을 끼치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사과한다”는 말은 없었다. 물론 대충 사과한다는 말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이 파문이 앞으로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두고두고 괴롭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대통령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지금까지의 비판은 주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주된 대상이었지만, 이번 사저 파문은 ‘정치’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물론 완전한 진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조마조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 대통령이 좀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편집장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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