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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임기말 곤욕 되풀이되나?
차기태 | 승인 2011.10.19 15:17
민주당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사태는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시형씨와 함께 고발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단 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대통령 부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김 여사의 법적 처리는 진행 상항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시형씨를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경호장비 구입 예산 2억8000여만원을 토지 구입비로 전용한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당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말에 가족의 사법처리 등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자못 주목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대통령 부인을 일단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름대로 절제심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여러가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대통령 부인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결코 상서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추후 조치를 기다려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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