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인공강우 기술협력과 공동예보 시스템 마련,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을 위한 어린이집ㆍ유치원 재정 지원,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그러나 거론된 긴급대책은 당장의 국민적 고통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언론들은 “미세먼지 상당량의 발원지인 중국을 향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진 정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에 지시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느끼는 대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터다.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란 게 즉흥적이고, 그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미세먼지 원인은 하나일 수 없다. 해법도 무자르듯 단박에 나올 순 없다.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게 뻔한데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 환경,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가 차원의 역량을 모아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환경부등 몇몇 부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조선일보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에 100조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2017년 33.5%에서 2030년 31.6%로 변함없는 것은 탈원전 때문이다. 석탄화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해야 한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미세 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미세 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다. 인공강우나 공기정화기 설치는 암 걸린 사람에게 연고 바르는 격이다. 서해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의 40배다. 환경부가 1월 서해에서 강우 실험을 해봤지만 실패했다. 중국과 함께하면 일부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코끼리에게 비스킷 주는 꼴일 것이다.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도 필요하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세 먼지 근본 감축이지 세금으로 공기정화기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국민 호흡 멎을 판에 대통령 지시 있어야 움직이는 정부

한국일보는 “환경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틀 연속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고 총리가 사과를 하자 그제서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1년 앞당기겠다(교육부)고 하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복지부 장관) 미세먼지 대처법 보도자료를 돌리는(식약처) 등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니 대책에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을 리 없다. 재탕 삼탕에 대통령 지시만 이행하는 시늉을 되풀이 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우리가 강력한 국내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순서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자동차 2부제도 강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관련 사업장과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지원을 통해 배출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를 따지기 앞서 무엇이든 하려는 몸부림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시민적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이명박 석방' / 뒤늦은 미세먼지 '중국 대책',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 고용안전망 두텁게 하는 계기로

서울신문 = 결제 금액 2억원에도 못 미치는 제로페이의 교훈 / 시한 못 맞춘 선거구 획정, 한국당은 협의에 임하라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경유차 단속 기준 강화해야

세계일보 = 나라 안팎서 번지는 한ㆍ미 공조 엇박자 우려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졸속 대처로 일관해서야 / 검찰의 김경수 구속 판사 기소, 정치 보복 아닌가

조선일보 = '미세 먼지' 포기한 정부, 꿀 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 미국과 싸우려는 청와대 안보실 개편인가 / 중국 '330조 감세' 발표 날, 한국은 "산업 전기료 인상"

중앙일보 = 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 한ㆍ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돼야 / 검찰 기소권, 자의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

한겨레 = 차량 2부제 민간 확대, 망설일 때 아니다 / MB 석방,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 서둘러야 / '실업부조' 합의, 고용안전망 더 촘촘히 짜는 계기로

한국일보 = 국민 호흡 멎을 판에 대통령 지시 있어야 움직이는 정부 / MB 보석 석방한 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우려 불식해야 / '5ㆍ18 망언' 징계 뭉그적대는 한국당, 수구 정당으로 남을 텐가

매일경제 = 제2벤처붐 조성, 돈 풀기보다 규제 풀기가 먼저다 / 숨 막히는 봄, 탈원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한미 균열 의심받으면 北 비핵화 중재외교 설 자리 없다

한국경제 = 미봉책 나열 아닌 근본적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 / 내수ㆍ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 한국 기업들에 기회다 / '벤처 생태계' 자생력 길 터줄 정책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