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반목을 풀고 합의점을 찾았다. 총 6개 조항인 양 업계의 합의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ㆍ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하루 총 4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을 고려해 택시 업계는 택시기사들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렵게 다다른 합의인 만큼 남은 건 양 업계의 성실한 이행 노력이다.

택시업계는 ‘생업의 공유’를 허용했고 카풀 업계는 플랫폼 기술 제공과 ‘제한 운영’으로 한발 물러섬으로써 대화를 시작한 지 44일 만에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언론들은 “이번 대타협은 무엇보다 첨예한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카풀 갈등,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길’ 찾았다

한겨레는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허용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마침내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정부·여당이 참여한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대타협기구는 핵심 쟁점인 카풀과 관련해 출근시간(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 '카풀 전면 폐지'를 고수해온 택시업계가 한발 양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타협기구는 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올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택시ㆍ카풀 업계 타협, ‘공유경제’ 제대로 살리는 계기돼야

한국일보는 “이번 합의는 택시와 카풀 업계가 공멸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범시켜 지역, 외관 등으로 겹겹이 묶인 택시 관련 규제를 풀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카풀과 택시 업계 모두에게 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하지만 거대 IT 플랫폼 기업의 카풀 영업 허용이 진정한 ‘공유경제’ 실현으로 이어져야 이번 합의의 의미가 평가 받게 될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우버 등 카풀 서비스 도입 이후 플랫폼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택시 업자나 카풀 기사는 수입 감소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들을 막을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이해충돌 갈등 현안 해결 선례 남긴 카풀·택시 대타협

경향신문은 “택시·카풀 업계의 상생은 이제 출발선을 막 지났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택시산업을 옥죄고 있는 요금 및 차량유종제한 등 규제 완화와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등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과 업계는 실무논의기구를 즉각 구성, 택시업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불러도 오지 않는, 잡아도 가지 않는 ‘승차거부’ 등을 없애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증세’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학습권 보장’ 등을 놓고 대립·충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갈등도 성숙한 치유의 길을 찾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세계여성의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유를 위하여/ 이해충돌 갈등 현안 해결 선례 남긴 카풀ㆍ택시 대타협/ 북ㆍ미 협상 결렬 직후 불거진 '동창리 발사장' 복구설

서울신문 = 북미는 서로 자극하지 말고 다음 대화 준비하라/황교안, '5ㆍ18 망언' 징계 더는 실기 말아야/정부 "경제활력" 외치지만 말고 실천에 나서라

세계일보 = 靑 신년보고 3월에야 서면 갈음…경제 살릴 의지 있나/北, 핵ㆍ미사일 활동 노출 꼼수 접고 비핵화 나서길/국민 눈높이 못 맞춘 환경부의 미세먼지 뒷북 대처

조선일보 = 경제 나쁘게 해놓고 보기 싫다고 보고도 안 받는 건가/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다/현대차 베이징 공장 결국 폐쇄, 한국 산업 어디로

중앙일보 = 일 안 하는 국회…일 좀 하게 해달라는 기업들/반가운 파란 하늘…그런데 '미세먼지 망각증'이 걱정된다/"제재 해제" 앞서 심상찮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

한겨레 = 카풀 갈등,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길' 찾았다/국회와 한국당, '5ㆍ18 망언' 징계 머뭇거리지 말라/다시 표류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취지 돌아봐야

한국일보 = 택시ㆍ카풀 업계 타협, '공유경제' 제대로 살리는 계기돼야/일단 연기된 탄력근로제 의결, 끝까지 노력을/북미, 긴장 조성 언행 자제하고 신속히 대화 복원하라

매일경제 = 최악 청년실업 속 미래산업은 구인난,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北 미사일기지 복구 움직임, 더 이상 도박은 안된다/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

한국경제 = 미세먼지 대책도 '기ㆍ승ㆍ전ㆍ추경'으로 가는 건가 / 고용 안전망 강화는 유연성 제고와 함께 가야 한다 / "고용 참사 해결하라"는 민노총, 누구에게 하는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