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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의혹 아직 해소 안됐나?
차기태 | 승인 2011.10.25 13:34
서울시장을 비롯한 재보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이 다시 이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3대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이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의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것과 관련한 의혹이다.
 
 논현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의 토지 1,023㎡(309평)와 이명박 대통령 명의 주택 327㎡(98평)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된다. 이 주택은 1996년 7월 건물 179.9㎡를 상가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었는데,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으로만 상가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
이 없다”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부지 구입비용을 청와대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임태희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돼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저 관련 3대 의혹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다소 의외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전국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이며,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의 재선거와 보궐의 일부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격’에 맞지 않는 의혹을 다시 거론한 것 자체가 의외이다.
 
아마도 민주당이 선거 이후 밀고나갈 일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장은 선거로 모두가 바쁜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향후의 공세를 위해 분위기를 잡아보려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책과 진실게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편집장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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