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방식 이견

[오피니언타임스]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미국과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했으며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렸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성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라는 일괄타결 방식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부분적인 제재해제 요구를 폄훼하지 말고 미국은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언론들은 “미국은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난 1년여 동안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 온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 또한 절실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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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중대기로 북미협상…문재인 정부, 평양 특사로 풀어야

한국일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 발표에도 북한 매체들이 주말 내내 침묵했다. 최 부상은 지난 1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ㆍ미사일 시험유예를 계속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의 속내가 협상을 깨는 게 아니라 대화 재개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렇다고 하노이에서 빈손으로 돌아선 북미가 곧바로 다시 만나기엔 명분도 약하고 모양새도 어색하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을 원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없다며 일괄타결 빅딜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비합리적이고, 미국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국제사회 지적이다. 자칫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대치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눈감은 여권의 대북 인식

중앙일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은 향후 한국의 역할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유연하게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은 이런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준다. 지금은 일련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찬찬히 복기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다시 읽고 우리의 정책 방향을 냉철하게 재정립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북미, 접점 찾는 대화로 파국 막아야

서울신문은 “북한이 마지노선처럼 제시한 요구에 대해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 그 신호로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발표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공을 던진 만큼 이제는 미국 차례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또한 대책 없는 강공은 염원의 경제건설을 늦출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이번에는 은폐된 진실 규명해야 / 살얼음판 북ㆍ미 신경전, 대화의 판을 깨서는 안된다 /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서 부적격자 걸러내라

서울신문 = 북미, 접점 찾는 대화로 파국 막아야 / 한국당, 몽니 접고 선거제 개혁 테이블에 앉아라 / 국회 인사청문회서 흠결 후보자 과감히 걸러내야

세계일보 = 대규모 추경 추진하려면 '밑 빠진 독'부터 메워야 / 총경 연루 버닝썬 게이트 수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 / 국제사회에 인종차별 확산 우려 낳는 뉴질랜드 총격테러

조선일보 = 귀국 文 대통령, 개각 재검토하고 한ㆍ미 균열부터 수습하길 / 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 / 외신기자 보도 6개월 지나 갑자기 "매국"이라 겁박하는 與

중앙일보 = 하노이 회담 결렬에 눈감은 여권의 대북 인식 / 국민이 받아든 탈원전 청구서

한겨레 =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 / 김성태 의원, 명백한 증거에도 '정치공작' 타령인가 / 카드 수수료 협상,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한국일보 = 잠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한국당은 반대할 명분 없다 / 중대기로 북미협상…문재인 정부, 평양 특사로 풀어야 /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조사 연장 아닌 재수사하라

매일경제 =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원톱'다운 리더십 발휘해야 / SNS 생중계까지…극악무도한 인종주의 테러를 규탄한다 / 5G 글로벌 전쟁, 요금규제로 주도권 빼앗겨서야 되겠나

한국경제 = 기획재정부가 '상황판단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 '자원ㆍ에너지 백년대계' 필요성 일깨우는 공기업들의 수난 / "국가전략이 안 보인다"는 관광, 정부는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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