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7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넉달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1분기 수출총액은 1326억9900만달러로, 2년 만에 최저치다.

이는 그동안 수출 증가를 주도해온 반도체(-16.6%)와 석유화학(-10.7%)의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는 주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사태마저 빚고 있다고 한다. 대중국 수출은 15.5%, 대유럽연합(EU) 수출은 10.9% 감소했다.

언론들은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신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뒷걸음치는 수출, 경쟁력 회복 위한 특단의 노력 기울여야

경향신문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은 471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 줄어들었다. 며칠 전에는 2월의 전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라는 통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 부진 이유로 조업일수 감소, (전년 동월 실적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부진, 중국 수출 감소를 꼽았다. 그러나 단연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다. 한국 수출은 품목으로는 반도체, 지역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는 반도체 비중이 21%, 중국은 26.8%에 달했다. 반도체 및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 수출 전체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이번에도 반도체 수출이 16.6%, 중국 수출이 15.5% 감소하면서 수출 전체가 출렁거렸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수출·내수 동반 추락… 위기 번지는데도 대책없는 정부

세계일보는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 부진에 ‘R(침체)의 공포’가 자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마다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후퇴는 수요 감소를 부르고 수출경기를 침몰시킨다. 단기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0.7%로 낮췄다.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이마저 너무 낙관적인 수치라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내용을 보면 내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숙박업의 업황 BSI는 2015년 7월 이후 최저, 도소매업의 업황 BSI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한계 이른 주력 수출산업…'새판 짜기' 서둘러야

한국경제는 “정부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총력 지원체제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 수출전략조정회의에서는 해외전시의 효율화, 전문 무역상사 활성화 등 수출 마케팅 강화방안도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근본 처방이 될지 의문이다. 최근 수출 부진이 주력 수출산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측면의 경고 신호라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싶어하는 신산업은 그것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모두 차세대 수출산업이다. 미국에서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PANDA(페이팔, 아마존, 엔비디아, 디즈니, 알파벳 구글) 등이 신산업을 주도하며 수출 외연을 넓혀가는 게 좋은 사례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산업은 수출은 둘째치고 시장 창출 자체를 가로막는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수출 산업 새판 짜기에 민·관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미국, 아직도 시대착오적 리비아식 북핵 해법 고집하나 / 뒷걸음치는 수출, 경쟁력 회복 위한 특단의 노력 기울여야 / 황교안 '축구장 유세', 정치갑질 아닌가

서울신문 = "정권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 경고도 경청해야 / 축구장 유세 징계는 경남FC가 아닌 한국당이 받아야 / 유감스러운 남측 단독 DMZ 유해 발굴

세계일보 = 수출·내수 동반 추락…위기 번지는데도 대책 없는 정부 / 새 일왕 연호 '레이와' 결정, 한·일관계 개선 계기 삼길 / 건보재정의 독버섯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한다

조선일보 =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정말 임명 강행하려는 건가 / 北 정권 핵심에게 훈장은 뭐며, 손혜원 부친 기록은 왜 감추나 / 주 52시간 실시 '지킬 수 없는 법' 또 하나 늘었다

중앙일보 = '공부 포기 학생' 양산하는 교육…국가의 책임 방기다 / 의혹 해소 안 된 장관 임명은 민심 거스르는 일

한겨레 = 기자 배석한 '황제 조사', 검경 수사 제대로 됐겠나 / 성폭행 가사까지…'여혐' 힙합, 표현의 자유 넘었다 / 선거유세 위해 스포츠 규정 무시한 황 대표의 '반칙'

한국일보 = 규정·제지 무시하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한 한국당의 막무가내 / '官'만 남은 혁신성장 추진, '民' 목소리 외면하면 실패한다 /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법개정안, 또 선거용 눈치 보기인가

매일경제 = 文 대통령 이제 통합을 이야기할 때다 /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하라 / 상법개정안 재계와 합의 강조한 법무장관, 더 유연한 접근을

한국경제 = 한계 이른 주력 수출산업…'새판 짜기' 서둘러야 / 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는 공무원들의 '바이오 규제 버티기' / "시장과 싸우려들지 말라" 일깨우는 관제·협회 앱들의 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