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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한 ‘낙태죄 위헌’ 판결[오늘의사설]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관련법 정비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12 09:13

[논객닷컴]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 폐지는 1953년 제정 이후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낙태 전면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며, 임신 초기(22주 내외)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헌재 결정은 낙태를 대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픽사베이

△중앙일보: 66년 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

중앙일보는 “66년 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체계적 법 마련이 필요한데, 그간 정치권의 입법 논의는 거의 없었다.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정도가 예외적이다.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외에도 낙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유도 약물 허용 문제, 피임 교육 강화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판결

서울신문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2년 합헌 결정과 달리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와 가치에 근거해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본인 요청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합법 낙태는 2017년 기준 3787건이지만, 불법 낙태는 연간 5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많은 여성이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에 따라 불법의 영역으로 등떠밀렸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계나 일부 시민사회에서 진행됐던 소모적인 대립은 이번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한국일보는 “헌재 결정은 낙태를 대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재가 2012년 재판관 8명(1명 공석)이 참여한 동일 사안에서 4대 4 합헌을 결정한 데 비해 이번에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과 결별할 때임을 보여준다. 낙태 문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물론 건강권ㆍ행복권ㆍ재생산권 등 여성의 삶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 인권 이슈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바라봤다.

이어 “국가가 임신을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 이젠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 임신 중절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의료접근권 제공 등으로 논의가 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진전이다 / 대미 강경책 회귀도, 굴복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 ILO 협약, 선 비준 후 입법 적극 검토해야

서울신문 =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 /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 김정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 조성만이 답이다

세계일보 =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 / 정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제동 건 헌재 결정 / 北 '경제발전노선'ㆍ美 '제재에 여지', 접점 찾아야 할 때다

조선일보 = 기적을 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이해 못할 풍경들 / 똑같은 실패 반복되는 인사, 결국 대통령 문제 아닌가 / '세금 6조원 추경' 먼저 정하고 '돈 쓸 곳 찾아내라' 닦달

중앙일보 = 정의당도 가세한 검증 책임론, 조국 수석이 답할 때다 / 66년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성평등 계기로

한겨레 =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 '자력갱생' 강조한 북한,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 박삼구 회장, 자신 말고 회사 살릴 '자구안' 내놔야

한국일보 =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 / 낙태 후속 입법 과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논의의 장 돼야 /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매일경제 = 車산업 벼랑끝 위기인데 노조는 딴 세상에 있나 / 낙태죄 헌법불합치, 생명존중의 가치는 지켜져야 /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한국경제 = '기업 영웅'들 날개 펼치게 해야 '세금 내는 일자리' 생긴다 / 영국의 '의료복지 실험' 실패 따라가선 안 된다 / 청와대 인사 기준과 인재 풀을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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