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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작’[오늘의사설] LG화학·한화케미칼 등 235곳 조작 적발, 일벌백계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18 08:58

[논객닷컴]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측정 의뢰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배출 기준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기업 중에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 6곳과 지구환경공사를 비롯한 측정 대행업체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언론들은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엄한 처벌과 대기 오염원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픽사베이

△한국일보: 만연한 미세먼지 배출 조작, 이러고 중국에 감축 요구할 수 있나

한국일보는 “대기업 등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농도를 속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해 여수산단 업체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 이들 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측정업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도 않은 채 1만4000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심지어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의 173배 이상을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고 중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드러난 우리 환경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낯이 뜨거워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충격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작’, 정책 뿌리 흔든다

한겨레는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 실태가 이런 지경에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터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 조작에 가담한 업체들을 엄히 벌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 오염원 관리·감독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2년 이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주 1회~반기 1회씩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미세먼지 중국책임 규명,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한국경제는 “미세먼지와 관련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만 해도 배출량, 기상, 화학반응, 장거리 이동 등 여러가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미세먼지 농도의 변화 추이와 관련한 중국과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 여러 곳에서 이동해 온 오염물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질에 대한 국내 영향분과 국외 영향분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논리가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잔혹한 묻지마 범죄 빈발, 한국 사회 괜찮은 건가 / 제주 영리병원 결국 좌초, 애초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 / 무엇보다 출범이 중요한 5ㆍ18 진상조사위

서울신문 = 청와대 독주에 민주당이라도 국민 눈높이 살펴라 / 한국당, 세월호와 5ㆍ18 막말 일벌백계해야 / 진주 묻지마 흉기 난동, 안전지대 없는 불안한 사회

세계일보 = 첫 영리병원 결국 좌초…17년간 한 발짝도 못 나아갔다 / 사회병리현상 심화 경종 울린 진주 '묻지마 살인' / 나라 상징 태극기 잇단 수난, 정부 기강해이 아닌가

조선일보 = 차 회사 없애고 폐차장으로 먹거리 대신하겠다는 황당한 발상 / 이젠 경호처 직원들 전화까지 수색, 민주국가 맞나 / 외국인 영리병원 결국 좌초, 규제 왕국서 예견된 일

중앙일보 = 원전 건설 않고서 해체 산업 육성 가능한가 / 미세먼지 공포 속 국민 속여 온 배출 조작 기업들

한겨레 = '박근혜 석방' 주장, 가당찮다 / 충격적인 미세먼지 '배출 조작', 정책 뿌리 흔든다 / '공시가 현실화' 흔드는 지자체의 '집값 깎아주기'

한국일보 = 민생ㆍ개혁 법안 태산인데 4월 국회도 정쟁으로 허비할 텐가 / 검사 출신 변호사의 '몰래 변론', 검찰 척결 의지 보여라 / 만연한 미세먼지 배출 조작, 이러고 중국에 감축 요구할 수 있나

매일경제 = BTS, '선한 영향력'으로 지구촌 사로잡았다 / 스피드경영 주문하며 은퇴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 시민단체에 휘둘려 끝내 무산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

한국경제 = 청년수당 살포, 취지도 방법도 잘못됐다 / 미세먼지 중국책임 규명,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 "파업 견제법안, 상정만 해도 파업"…현대차 노조는 국민이 우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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