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미국의 북핵 ‘빅딜’ 요구에 맞서 ‘단계적 해법’을 설득할 듯

[오피니언타임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북한 매체는 일제히 북러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어제 공식 발표했다.

북·러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1인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스트롱맨’이고, 미국의 제재를 받는 동병상련의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회담 테이블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주요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회담이 하노이 2차 미·북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의 첫 대외 행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의 북핵 ‘빅딜’ 요구에 맞서 ‘단계적 해법’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려 할 공산이 크다.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우군 만들기 일환으로 러시아를 찾겠지만, 비핵화 협상이란 최우선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경향신문: 북·러, 중·러, 미·일 정상회담 개최, 주변국 관리 중요하다

경향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방문을 대내외에 사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러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에는 북·러뿐 아니라 중·러, 미·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 등 동북아 외교가 바쁘게 전개된다. 북·미 간에는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입장 차가 확연한 상황이고,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북·미 관계에 외교자산을 집중하느라 주변국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김정은 방러, 우군 만들기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해야

서울신문은 “8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대러시아 관계 개선으로 제재를 이겨 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한국과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올해 말로 설정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넘기고 자력갱생이란 ‘새로운 길’을 염두엔 둔 우군 만들기 일환으로 러시아를 찾겠지만, 비핵화 협상이란 최우선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에서 한미, 한미일 대 북러, 북중,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김정은·푸틴, 비핵화 빼고 제재완화만 논의해선 안 돼

매일경제는 “북한은 국제사회에 북·중 간 밀월관계 못지않은 북·러 간 협력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고강도 제재에 균열을 내려는 속셈에서다. 러시아 또한 한반도 영향력 회복과 미국의 지나친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에 맞장구를 칠 것이 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국제공조 틀을 깨고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재를 풀어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로 낙인찍힌 상태다. 제재 장기화로 숨통이 꽉 막힌 북한이 사는 길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패스트트랙' 나 홀로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 북ㆍ러, 중ㆍ러, 미ㆍ일 정상회담 개최, 주변국 관리 중요하다 / 콜텍 '최장기 투쟁' 끝났지만, 멀기만 한 노동존중사회

서울신문 = 김정은 방러, 우군 만들기보다 비핵화 협상 우선해야 / 김용균법' 시행령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충격 최소화 주력하라

세계일보 = 美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에 담긴 제재 의지 주목해야 / '선거제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대화로 합의 도출하길 / 초계기 갈등에 日 외교청서로 더 멀어지는 한ㆍ일관계

조선일보 = 의원 빼주고, 끼워 팔고, 국가 중심 제도 갖고 장난 / 병역 거부 100% 무죄, 침략당한 분단국의 '안보 사치' 극을 달린다 / 자신들과 의견 다르다고 언론ㆍ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

중앙일보 = '누더기'된 공수처로는 권력형 비리 못 잡아 / 원전 수출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겨레 = '선거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명분 없다 / 삼성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 전화위복 계기로 / 구멍 난 '발암성 물질' 배출 관리, 정부 책임 무겁다

한국일보 =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 여야, 한국당과 합의 포기 말아야 / 푸틴 만나는 김정은, 비핵화 이외의 우회로 찾아봐야 헛수고 / '변시 낭인' 양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검토 필요하다

매일경제 = 재개발ㆍ재건축 문턱 높여놓고 주택공급 늘릴 수 있겠나 /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 쏟아붓는 채권단 책임 무겁다 / 김정은ㆍ푸틴, 비핵화 빼고 제재완화만 논의해선 안 돼

한국경제 = 무엇이 민간 연구기관들을 '짠맛 잃은 소금'으로 만들었나 / 지금이 청년일자리 정책 자화자찬할 때인가 / "특정영화의 극장 독식 막겠다"는 스크린 상한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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